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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2. 1.(수) 10:00

제23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환경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2164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21. 11. 10.

라. 회부일자 : 2021. 11. 10.

2.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세부 규정들을 정비하고     물가변동 및 주민생활 변화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마련(안 제6조2 신설)

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 근거 마련(안 제8조 신설)

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일부 개정

- 세부 품목의 추가 및 삭제, 일부 규격 기준 변경(안 별표 4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부과기준)

라. 대형폐기물 소형 폐가전제품 수수료 면제 적용(안 별표 4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부과기준)하다”를 “알리다”로 용어를 정비함(안 9조제3항,   안 제14조제2항, 안 제14조3항, 안 제14조4항, 안 제14조5항, 안 제16조4항, 안 제1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4조의5, 제15조제2항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다. 합의기관: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이유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세부 규정들을 정비하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

나. 주요 내용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마련(안 제6조2 신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조항 및 안전기준 단서조항에

따른 예외 사유를 마련하여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작업 안전 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2)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 근거 마련(안 제8조 신설)

-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       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3)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일부 개정

- 세부 품목의 추가 및 삭제, 일부 규격 기준 변경

(안 별표 4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부과기준)

4) 대형폐기물 소형 폐가전제품 수수료 면제 적용

(안 별표 4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부과기준)

다.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구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며, 조례 개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와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1호, 2021. 1. 5., 일부개정]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ㆍ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에서는 분리ㆍ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2019. 11. 26.>

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9. 16.] [환경부령 제942호, 2021. 9. 16., 타법개정]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ㆍ운영할 것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본조신설 2019. 12. 31.]

[종전 제16조의3은 제16조의5로 이동  <201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