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2151	제출일자 : 2021. 11. 10.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우리 구 주요 정책을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을 자문할 수 있는 미래도시 정책자문단을 설치․ 운영하여 의견 수렴 및 자문을 통해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래도시 정책자문단의 기능 (안 제2조)

나. 미래도시 정책자문단의 구성 (안 제3조)

1) 자문단은 대학교수 등 전문가, 기업 경영인, 5급 이상 퇴직공무원 및 특정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단장 1명 포함 30명 이내로 구성함.

다. 위원의 임기 및 회의 등 (안 제4~7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음. 단 전체 임기는 구청장의 임기에 맞춰 만료됨.

2)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필요 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3)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사안별로 개별적 자문할 수 있음.

라. 행정지원 및 수당 등 (안 제8~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의기관: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해당없음

2) 입법예고 : 2021. 10. 8. ∼ 2021. 10. 28.(20일간) : 별도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도첨부

4) 규제사전심사 : 원안동의(기획예산과)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여성가족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을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을 자문할 수 있는 정책자문단을 운영하여 의견 수렴 및 자문을 통해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건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미래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2. 구정운영계획 및 주요 업무 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쟁점 사안 및 구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정책 건의 및 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단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➀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➁ 자문단의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➂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교수 및 박사 학위 소지자로 전공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기업, 공기업 및 공공기관 전․현직 임원급 이상으로 경영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행정의 각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고 구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4. 특정 분야의 실무 경험이 10년 이상으로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➃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임기 종료 시 위원의 남은 임기도 함께 만료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자문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제6조(회의) ①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자문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구청장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③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단장이 분야별 전문가와 해당 분야 위원을 소집하여 소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개별적 자문 등) ① 구청장은 사안별로 위원의 경력과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자문을 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은 구청장에게 개별적으로 면담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자문단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9조(자료제출 등의 요청)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①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개별적 자문 등 자문단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자문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회의 수당 : 연간 36,000천원 (100,000원×30명×12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 제2항

3.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경비가 연평균 1억 미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획예산과 정책기획팀 조성익
연 락 처	2627 - 107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