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9. 16(금) 09:00

제238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2219호

나. 제 출 자 : 도병두의원

다. 제출일자 : 2022. 9. 6.

라. 회부일자 : 2022. 9. 6.

2. 제안이유

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

구의회 공인의 인영을 개정하여 관련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나. 공인의 인영을 한글로 변경하여,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등 구민친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공인의 사용과 등록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위원회 공인 신설(안 제2조제2항)

나. 공인의 인영을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모양으로 변경(안 제3조제2항)

다.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자구 정비(안 제3조제3항 및

안 제6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종류) ① (생 략)	제2조(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의회 인사위원회
<신 설>	5. 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생 략)	제3조(인영의 내용) ① (현행과 같음)
②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②----------------------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모양으---------------------.
③공인 인영의 색갈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③--------- 색깔--------------. ------------------------------------------------------------------------------------------------------.
제6조(관리) 공인은 의정담당주사가 관리하며, 보관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	제6조(관리) ------의정팀장이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28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금천

구의회 공인의 인영을 한글로 변경하여 구민이 읽기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위원회 공인 신설

“의회 인사위원회”및“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추가

(안 제2조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 각각 신설)

- 공인의 인영을 한글로 변경

“전서체”에서“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모양”으로 변경

(안 제3조제2항)

- 현행 조례의 일부 용어 등 정비(안 제3조제3항 및 안 제6조)

※ 부칙에 경과규정을 둠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공인

(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사용중인 공인

(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은 구보에 공고된 것으로 본다.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한글 사랑을 실천하고 전통문화를 살려 아름답고 읽기 쉬운 글자체로 변경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다른 법규와의 관계에서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예   시 ◆

한글 전서체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 모양

붙임 : 관련 법령 1부.

관계 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40조(공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에 관여하는 이 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1. 9. 7.]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 9. 7., 타법개정]

제28조(관인의 내용) 관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인”또는“의인”글자를 붙인다. 다만, 영 제34조에 따라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관인은 그 업무의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관인의 인면(관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현행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인 조례

[시행 2016. 10. 14.]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876호, 2016. 10. 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4.>

제2조(종류) ①공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으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의장 또는 사무국장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10.14.>

②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14.>

1. 의회의장

2. <삭제'98.7.3>

3. 의회사무국장<개정'98.9.26, '06. 7. 27>

③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삭제<'98.7.3>

⑤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 이미지 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02.5.23>

제3조(인영의 내용) ①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또는 "의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②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③공인 인영의 색갈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신설 '02. 5.23>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98.9.26, '06. 7. 27>

제5조의2(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방법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일반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이미지 형태로 바꾸어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에 붙여야 한다.<신설 '02.5.23>

제6조(관리) 공인은 의정담당주사가 관리하며, 보관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 <개정'98.9.26>

제6조의2(전자이미지 공인관리) 전자이미지 공인은 컴퓨터 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02.5.23>

제7조(날인의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98.9.26, '06. 7. 27>

②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98.9.26, '06. 7. 27>

제9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을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02.5.2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된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98. 7. 3)

이 조례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7.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3호중“의회사무과장”을“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제5조 및 제8조 제1항, 제2항 중 “사무과장”을 각각 “사무국장”으로 한다.

별표 공인의 규격 구분란중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사무과장의인”을“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사무국장의인”으로 한다.

부 칙 (제876호, 2016.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