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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9. 16(금) 10:00

제238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직 고용안전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직 고용안전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2222호

나. 제 출 자 : 정재동 의원

다. 제출일자 : 2022. 9. 6.

라. 회부일자 : 2022. 9. 6.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고용안전과 권익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공무직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공무직의 채용원칙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공무직의 근로조건의 보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라. 공무직의 복무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마. 공무직의 정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바. 공무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사.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아. 공무직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5조)

자. 공무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7조)

4. 관계법령

가. ｢근로기준법｣

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등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무직의 고용안전과 권익보호에 관한 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임.

❍ 공무직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인 근로자로서 무기계약직이라고도 함.

❍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고 공개채용은 서류와 면접심사로 이뤄지며 공무원에 비해 업무상 책임과 권한이 크지 않은 편이라는 특징이 있음

❍ 구체적인 근로조건이나 보수 등은 단체협약에 따르고 있으며, 우리구는 공무직에 대한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을 운영하고 있음

❍ 국회 입법 현황은 진선미 의원이 2021년 1월 11일 지방자치단체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합리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용절차･근무조건･복무기준 등을 법률로 정하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2107296)｣을 발의하여, 2021년 5월 1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어 현재 계류중에 있음

❍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이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시행 의무를 구청장에게 부여하는 등 공무직 처우개선에 관한 안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격상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사기를 진작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는 있으나,

❍ 구청장 훈령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과 본 조례안은 근로기준법 제96조에 따라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반해서는 안되므로 본 조례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단체협약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고,

❍ 본 조례안의 상당부분이 구청장 훈령과 중첩되는 바, 조례 제정시 근로환경의 변화에 적시 대응하는데 있어 이전보다 어려울 수도 있는 단점도 존재함.

붙임 1. 관계 법령 1부.

2. 금천구 공무직 현황 1부.

붙임 1		관계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5. 18.] [법률 제18177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11., 2013. 3. 22., 2020. 5. 26.>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 2022.08.15 훈령 제12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본청ㆍ보건소 및 동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정원, 채용,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 등 근로자”란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공무원 제외)과 「청원경찰법」에 따라 고용되는 청원경찰을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는 제외한다.

2. “채용”이란 공무직 등 근로자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 라 한다)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정원관리부서”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정원을 관리하는 행정지원과를 말한다.

4. “예산부서”란 공무직 등 근로자의 급여 등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예산과를 말한다.

5. “사용부서”란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고 복무 및 급여 지급 등을 관리ㆍ감독하는 구본청의 담당관ㆍ부서, 보건소 및 동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공무직 등 근로자 중 관계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인력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사무처리에 종사하지 않고 구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의 형태에 의하여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직종의 구분)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관리원: 공원ㆍ녹지, 하수 등 공사 작업 등으로 일일근무 시간상 종일 내근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현장근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사무종사원: 일반 사무직원의 업무를 지원하고, 문서정리 및 수발, 자료집계, 자료복사, 민원응대 등 일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도로보수원: 도로시설의 보수ㆍ유지ㆍ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환경공무관: 도로ㆍ가로청소ㆍ폐기물 수거ㆍ처리 등 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22.8.15>

5. 현장지도단속원: 무단투기 단속 및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6. 의료급여관리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7. 통합사례관리사: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ㆍ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ㆍ모니터링하는 사람

8. 지역사회복지사: 지역사회 돌봄 필요아동 발굴 및 기관 연계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9.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사례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

10. 코디네이터: 에코센터, 진로진학센터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며, 교육 및 행정지원 등을 담당하는 사람

11. 종합청사 청소위생원: 구 종합청사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2. 영어강사: 어학당 등에서 영어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13. 직업상담사: 취업상담, 취업정보 제공, 구직자 발굴, 고용통계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4. 방문 간호사: 임산부, 유아, 어르신, 취약계층의 방문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15. 보건의료인: 간호ㆍ영양ㆍ운동ㆍ금연 등 주민대상 보건의료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6. 청원경찰: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의 사무종사원은 세입, 세출, 보상업무, 회계장부관리, 금전취급, 기록검사 등 책임이 필요한 사무 등 정규직 공무원이 수행해야 하는 사무에 채용할 수 없다.

붙임 2		금천구 공무직 현황

정원외상근인력(공무직,무기계약직) 현황

(2022. 8. 18.기준)

구분	소속부서	정수(현원)		담당업무	비고
합계 : 정수 216명 (현원 187명)
소계		정수 148 (현원 122)
공무직	행정지원과	1	(1)	청원경찰
	자치행정과	1	(0)	자원봉사 전산관리	퇴직
	기획예산과	1	(1)	예산구정 자료 관리
	재무과	1	(0)	e호조 전산자료 관리보조
	세무2과	1	(0)	자동차세 관리
	공원녹지과	15	(8)	시설물관리(7), 사무보조(1)
	청소행정과	114	(105)	환경미화원(104), 청소관리(1)
	교통행정과	1	(0)	자동차관리법 위반단속
	도 로 과	7	(5)	도로굴착복구감리(2), 도로유지관리(3)	휴직 1
	치 수 과	6	(2)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휴직 1
소계		정수 68 (현원 65)
무기계약직	행정지원과	11	(10)	종합청사위생원(10)	퇴직1
	자치행정과	2	(2)	자원봉사코디네이터
	교육지원과	2	(2)	영어회화전임강사(1), 진로코디네이터(1)
	지역경제과	1	(1)	구로노동자생활체험관운영
	일자리청년과	3	(3)	취업상담사
	아동청소년과	6	(6)	지역사회복지사(1), 아통통합사례관리사(4), 아동보호전담요원(1)	휴직 1
	복지정책과	3	(3)	통합사례관리사	휴직 1
	복지지원과	3	(3)	의료급여관리사	휴직 1
	환 경 과	1	(1)	에코센터코디네이터
	도 로 과	1	(1)	도로유지관리
	치 수 과	5	(5)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휴직 1
	보건정책과	5	(4)	결핵관리자(1), 금연클릭닉 운영(2), 영양플러스사업(1)	휴직 1
	건강증진과	26	(24)	대사증후군 관리 간호사(2), 국가예방접종(1), 우리아이간호사(4), 방문간호사-서울시(9), 방문간호사-복지부(8)

※ 조리원 8명 별도관리(후생복지위원회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