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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6. 9(금) 10:00

제244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기획경제국 재무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2331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23. 5. 31.

라. 회부일자 : 2023. 5. 31.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 금번 공유재산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총 1건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노인여가복합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취득 재산 총괄표]                                           (단위 : ㎡)

연번	사 업 명	소 재 지	토 지		건 물		비 고
			필지	면적	동	면적
합 계			5	739.9	5	913.27
1	노인여가복합시설 조성사업	시흥5동 909-15 ~ 909-19	5	739.9	5	913.27 (연면적)	◦ 매입비 (5,487백만원)

□ 노인여가복합시설 조성사업 - 어르신장애인과

가. 목    적 :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세로 노인서비스 수요에 비해
어르신 여가복지시설이 적은 열악한 환경을 고려, 노인대학 등 어르신 여가 활동을 위한 복합공간을 조성

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7. ~ 2026. 7.

○ 위    치 : 금하로 700 외 4필지(시흥5동 909-15 외 4필지)

○ 대지면적 : 739.9㎡

○ 취득사유 : 토지(매입) / 건물

○ 건립규모 : 연면적 1,479.6㎡(지상1층~지상4층)

○ 주요시설 : 어르신쉼터, 대한노인회 금천지회 사무실, 노인대학 등

○ 소요예산 : 12,652백만원(부지매입비 등 5,556, 설계공사비 및 부대비용 7,096)

다. 추진계획

○ 매입계획

(단위 : 천원)

소 재 지	구분	취득면적(㎡) (연면적)	소유자	기준 가격	매입비 (추정가액)	비고
매입총액	5,487,303천원(5필지 739.9㎡ / 224평)
금하로 700 (시흥5동 909-15)	건물	155.07	김ㅇㅇ 이ㅇㅇ	653,690	1,500,000
	토지	145.2				대지
금하로 698-5 (시흥5동 909-16)	건물	159.12	박ㅇㅇ	252,973	646,000
	토지	101.8				대지
금하로 698-7 (시흥5동 909-17)	건물	169.65	김ㅇㅇ	256,203	623,000
	토지	103.1				대지
금하로 702-2 (시흥5동 909-18)	건물	248.94	김ㅇㅇ 이ㅇㅇ	673,580	1,281,212
	토지	241.6				대지
금하로 700-1 (시흥5동 909-19)	건물	180.49	정ㅇㅇ	673,865	1,437,091
	토지	148.2				대지

○ 재산 취득 후 활용계획

- 어르신 행복쉼터, 노인대학 등 어르신 여가활동을 위한 복지인프라 복합공간 및 대한노인회 금천지회 사무실 이전으로 노인 맞춤형 시설 운영

- 인근에 위치한 탑동경로당, 구립시흥노인교실을 신축건물에 흡수하여 노인복합시설 일체화로 예산 절감 및 운영 효율성 제고

- 갈 곳이 없어 은행나무 어린이 공원 등에서 배회하는 노인계층을 복합시설로 유도하여 어르신 행복쉼터 및 놀이공간 제공

○ 건축공사(신축) 등 계획

(단위 :천원)

소 재 지	건 립 규 모	층 별 주 요 시 설		건축공사비 등 추정 소요예산	비 고
금하로 700 외 4필지 (시흥동 905-15 외 4필지)	1,479.6㎡ (지상1층 ~ 4층)	4층	강당, 식당, 노인대학	7,096,198
		3층	경로당, 노인대학
		2층	어르신 행복쉼터 (디지털존, 팔팔케어존)
		1층	어르신 행복쉼터, 대한노인회 사무실

○ 소요예산 : 12,652백만원(전액 구비)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비	비 고
합 계		12,652,367
부지매입비		5,556,169	수수료(감정평가, 중개, 측량 등) 포함
공 사 비		7,096,198	설계비, 건축비, 감리비 등 포함
공사비 세부 내역	설 계 비	269,160	신축공사 설계
	건 축 비	5,595,470
	철 거 비	102,300
	감 리 비	671,456	총공사비의 12%
	부 대 비	119,898
	예 비 비	337,914

라. 향후 추진일정

○ 2023. 06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구의회]

○ 2023. 08월 : 투자심사 안건 심의[토지매입]

○ 2023. 09월 : 추경예산[안] 심의[구의회] 및 토지매입비 등 확보

○ 2023. 10월 : 감정평가, 경계측량 의뢰, 토지매입 계약 및 명도 추진, 공공건축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의뢰

○ 2024. 03월 : 토지매입 및 등기 이전, 투자심사 안건 심의[건축비 등]

○ 2024. 04월 : 추경예산[안] 심의[구의회] 및 건축비 등 확보, 설계공모

○ 2024. 06월 : 설계용역 실시

○  2024. 11월 : 공사용역 발주 및 입찰

○  2025. 01월 : 공사 착공

○ 2026. 07월 : 준공 및 개관

마.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1조

바. 예산조치

○ 2023년 하반기 : 토지매입비 등 5,556백만원 추경확보 추진

○ 2024~2025년 : 공사비, 설계감리비 등 7,096백만원 본예산 반영

사. 연차별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연차별 소요재원			비 고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
계	12,652	5,556	7,096	-
구비	12,652	5,556	7,096	-

□ 위 치 도

□ 현황사진

4. 관계법령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

5. 검토의견

○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이 번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토지 5필지, 건물 5개동이며 시흥5동 노인여가복합시설 건설 대상지 토지･건물 매입 건임.

○ 우리구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금천구 인구수 대비 18.6％로 자치구 9위이나 0~1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인 노령화 지수는 서울시 평균 노령화지수(184.59)에 비해 252.31로 서울시 자치구 중 5위로 급속한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증가에 따른 서비스 거점시설인 신규 어르신 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음.

○ 해당부지는 은행나무 시장 오거리에 인접하여 시내버스 정류장 및 마을버스 정류장(은행나무 입구사거리, 은행나무로 입구)이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고 대상지 인근에 시흥5동주민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만천명월 등 다수의 행정시설이 밀집되어 있음.

○ 다수 노인들이 모여 여가시간을 보내는 장소로 활용되는 은행공원과 구립시흥노인교실, 탑동경로당이 인근에 있어 기존 시설 이용자뿐만 아니라, 시흥 1, 2, 4, 5동 65세 이상 노인인구 주 이용자층까지 포함한 다수의 노인 이용 접근성이 우수함.

○ 또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개방형주차장 및 기타 복지행정시설을 노인여가복합시설로 흡수할 경우 토지 매입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 지역 민원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 매입 대상 물건 소유자가 총 4명으로 다수와의 협상 난항으로 시간 소요 및 신축 건립에 따른 예산 소요가 많을 것으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세밀한 대책과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토지 매입후에도 관계 부서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최종 설계 반영 등이 필요함.

붙임 : 관계 법령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22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2021. 4.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신설 2015. 1. 20., 2021. 1. 12., 2021. 4. 20.>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2021. 4. 20.>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20., 2021. 1. 12.,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  [제목개정 2021. 4. 20.]

[제10조에서 이동 <2021. 4. 2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타법개정]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2. 9., 2022. 4. 20.>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 2022. 4. 20.>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4. 20.>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개정 2016. 8. 31., 2022. 4. 20.>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삭제 <2022. 4. 2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전문개정 2014. 7. 7.]

[제목개정 2022. 4.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 2022. 10. 15.]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266호, 2022. 10. 15., 일부개정]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구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2.31., 2015.10.8., 2022.10.15.>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22.10.15.>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신설 2022.10.15.>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