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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

2023. 6. 22(목) 10:00

제244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보건소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본 승인안은 2023년 5월 31일 의안번호 제2324호로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31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예비비 지출내역

1) 801-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단위 : 천원)

부서명		예 산 과 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지출사유
		단 위	세 부	통계목
합 계					298,845	165,406	0	133,439
보건 정책과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운영		신종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의료 및 구료비	42,500	22,135		20,365
건강 증진과	가족건강 및 출산장려지원		코로나19 백신예방 접종	의료 및 구료비	256,345	143,271		113,074

○ 2022회계연도 보건소 재해･재난목적예비지 지출액은 1억 6,540만 6천원이며 지출잔액은 1억 3,343만 9천원임.

3. 검토의견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우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불가피한 지출이며, 법령에 근거하여 타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판단됨.

붙임  관련 법령 1부.  끝.

붙임 1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5. 28., 2021. 1. 12.>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