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금천미래장학회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의안번호	2371	제출일자 : 2023. 9. 5.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금천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재)금천미래장학회 사무국을 구청 지하1층에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행정재산 무상사용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상사용 시설현황

1) 사용기관 :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2) 사용장소 : 금천구청 지하1층

※ (현) 평생학습관 사무실 공간 재배치 후 일부분 사용 예정

3) 사용면적 : 48m2

4) 사용목적 : 금천구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 사무국 사용

5) 사 용 료 : 무상

6) 사용기간 : 2024. 1. 1. ~ 2028. 12. 31. (5년)

※ 재단 사무실 별도 이전시까지 5년 단위 허가연장 추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3. 사업의 필요성

가. (재)금천미래장학회의 기본재산이 증대함에 따라 체계적·전문적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국 설치·운영 필요

나. 유상대부로 사무국 공간을 마련할 경우 재단의 운영비 지출이 늘어 상대적으로 장학사업비 감소로 장학금 수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행정지원)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나. 기타사항

1) 금천미래장학회 운영현황

(재)금천미래장학회 운영현황

□ 일반현황

○ 설립등기 : 2007. 11. 14.

○ 설립근거 :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

○ 임원현황 : 이사 15명(비상근, 무보수, 4년), 감사 2명(비상근, 무보수, 2년)

○ 사업목적 : 금천구 지역의 우수인재 발굴․양성 및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 지원

○ 운영방법 : 기본재산 이자수익 및 기부금 활용하여 장학사업 추진

○ 2022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수 입		지 출		당기순이익
	기부금	이자수입	장학금 지급	운영비
금 액	136,867	54,049	138,177	10,524	42,215

○ 장학기금 현황

(2023.7.31.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계	기본재산	보통재산
금 액	5,345,653	4,240,000	1,105,653

○ 연도별 기본재산 변동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7월말	2023년	2016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기본재산 누계		4,240	4,240	3,240	3,230	2,670	1,470	750	500
재원구분	소 계	4,240	1,000	10	560	1,200	720	250	500
	구 출 연 금	3,600	1,000	-	500	1,000	500	250	350
	민간 기탁금	640	-	10	60	200	220	-	150

(재)금천미래장학회 운영현황

□ 사업추진현황 (2022.12.31.기준)

○ 장학생 선발 지원 : 총 1,610명 / 2,211,803천원 지원

○ 도전! 글로벌 탐험대 선발 지원 : 총 79명

※지정분야: 뉴욕 25명, 네팔 13명, 라오스 10명 / 비지정분야: 35명

○ 연도별 장학금 지급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계		초ㆍ중ㆍ고생		대학생		기타(단체 등)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계	1,610	2,211,803	1,495	2,018,725	108	183,078	7	10,000
2022	103	138,177	100	127,099	3	11,078
2021	111	165,800	108	162,800	3	3,000
2020	87	119,700	87	119,700
2019	128	142,184	118	132,184	10	10,000
2018	144	172,838	134	162,838	10	10,000
2017	153	194,394	153	194,394
2016	116	175,050	116	175,050
2015	177	183,700	171	175,700	2	4,000	4	4,000
2014	127	178,700	124	173,700	2	4,000	1	1,000
2013	159	282,600	145	254,600	14	28,000
2012	127	207,500	116	185,500	11	22,000
2011	76	104,160	50	75,160	24	24,000	2	5,000
2010	27	54,000	18	27,000	9	27,000
2009	38	48,000	28	28,000	10	20,000
2008	37	45,000	27	25,000	10	20,000

관  계  법  령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행정지원)

① 구청장은 장학회가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를 협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학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학회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장학회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