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래품방과후학교「포근센터」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 제안이유

나래품방과후학교「포근센터」운영 사무를 재위탁하고자,「서울특별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구의회 동의 및 보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

2. 주요내용

가. 대상시설

1) 시설현황

구 분	문교포근센터	금나래포근센터	두산포근센터
위 치	문교초등학교 3층	금나래초등학교 2층	두산초등학교 1층
시설규모	81.50㎡ (약 25평)	50.22㎡ (약 15평)	67.50㎡ (약 20평)
운 영 일	2017. 5. ~	2018. 3. ~	2018. 4. ~
종 사 자	2명(센터장1, 상담사1)	2명(센터장1, 상담사1)	2명(센터장1, 상담사1)
운영시간	(학기중) 09:30 ~ 16:30 (방학중) 09:30 ~ 16:30	(학기중) 10:00 ~ 17:00 (방학중) 08:30 ~ 15:30	(학기중) 10:00 ~ 17:00 (방학중) 09:00 ~ 13:00

2) 위탁현황

가) 수탁기관 : 생생지락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대표 : 강혜승)

나) 위탁기간

(1) 최  초 : 2021. 3. 1. ~ 2022. 2. 28. (1년)

(2) 재계약 : 2022. 3. 1. ~ 2024. 2. 28. (2년)

다) 운영인력 : 총 6명 (센터 별 전담인력 2명)

라) 위탁금액 : 201백만원 (전액구비) ※ 2023년 기준

나. 주요위탁 내용

1) 위탁기간 : 2024. 3. 1. ~ 2025. 2. 28. (1년)

※ 1년 재위탁 사유 : 늘봄학교 정책에 대응하여 사업유연성 확보(포근센터 지속여부 1년 단위 종합검토)

2) 위탁내용

가) 나래품방과후학교「포근센터」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나) 나래품방과후학교「포근센터」지원에 관한 사항

다) 실무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정방법 : 공개모집

4) 위탁금액 : 연 207백만원 (전액구비)

※ 예산편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서울형 생활임금 인상 가정(`23년 : 3.6% 인상)

3. 재위탁 사유

나래품방과후학교「포근센터」위탁기간이 2024. 2. 28.字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 및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역량 있는 위탁체를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자 함

4. 재위탁 추진일정

①	➜	②	➜	③	➜	④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일상감사 의뢰		수탁기관 모집공고		수탁신청서 접수
~ `23. 9. 4. (제245회 임시회)		`23. 9. 22. (임시회 폐회 익일)		`23. 10. 10. ~ `23. 10. 24.		`23. 10. 13. ~ `23. 10. 24.
						□
⑧	□	⑦	□	⑥	□	⑤
이의신청 (필요 시)		선정결과 공고		적격자선정 심의위원회		신청법인 결격사유 조회
60일 이내		`23. 11월 중		`23. 11월 초		`23. 10. 25. ~ `23. 10. 30.
□
⑨	➜	⑩	➜	⑪
위・수탁협약체결		포근센터 운영		성과평가 지표확정
`24. 2월 중		`24. 3. 1. ~ `25. 2. 28.		~ `24. 5월 중 (협약 후 3개월이내)

5. 관계법령

가. 금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나.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관 계 법 령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 ①구청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아동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돌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라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부지, 건물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해당 돌봄시설의 최초 운영권을 줄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민간위탁사무의 내용) 제4조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ㆍ청소년 등 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2. 교육ㆍ도서관ㆍ체육ㆍ공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3. 보건ㆍ건강증진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4. 문화ㆍ관광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5. 자활ㆍ근로자복지ㆍ취업ㆍ창업지원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6. 교통ㆍ주차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7. 청소ㆍ경비ㆍ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8. 그 밖에 제4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4조의3(구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