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안번호	2560	발의일자 : 2024. 5. 28. 발 의 자 : 고성미 의원 찬 성 자 : 정재동 의원,이인식 의원

1. 주  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조례」제40조에 따라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6. 6. 30.까지”로 한다.

2. 제안이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3.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 금천구의회 기본조례 제37조(특별위원회), 제40조(윤리특별위원회)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

[지방자치법]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금천구의회 기본조례]

제3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활동기간의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간의 종료 시까지 안건이나 활동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정수는 5명 이상 9명 이하로 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활동기간 종료 15일전까지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