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영찬 의원 발의〕

의안번호	2629	발의일자 : 2024. 11. 12. 발 의 자 : 고영찬 의원
		찬 성 자 : 정순기, 고성미 의원

1. 제안이유

청년들의 취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사회 고용촉진을 도모하고,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적은 청년들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향상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등의 ‘준비비용’을 추가함(안 제11조제3항)

나.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면접 준비비용 지원 사항을 추가함(안 제12조제5항 신설)

다.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문화활동비 지원 사항을 추가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청년기본법」 제4조

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첨부

2) 입법예고: 2024. 11. 15. ～ 2024. 11.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등 응시비용”을 “등의 준비비용 및 응시비용”으로 한다.

제1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구청장은 제2항의 목적을 위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직을 위한 면접 준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향유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ㆍ② (생 략)	제11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어학시험·자격시험 등 응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 등의 준비비용 및 응시비용-----------------.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 ④ (생 략)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구청장은 제2항의 목적을 위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직을 위한 면접 준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ㆍ② (생 략)	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청년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향유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현 행 조 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시행 2024. 10. 02.]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546호, 2024. 10. 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행복과 권익 증진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10.2.>

1. “청년”이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교육,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행복과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교육,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행복과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교육,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행복과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10.2.>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3.8.>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교육,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바. 청년의 생활안정

사. 청년 문화의 활성화

아. 청년의 권리보호

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금천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민·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금천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3.8.>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제9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3.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청년지원과 관련한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고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4.10.2.>

1.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3.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4.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청년

5.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⑧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 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⑪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⑫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구정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정례화하고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3.8.>

② 구청장은 금천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며, 구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4.3.8.>

③ 구청장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및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5.13>

④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본항신설 2021.5.13>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ㆍ시행

3.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제11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구청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어학시험·자격시험 등 응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0.15.>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구청장은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청년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년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구청장은 교육과 상담을 통해 청년이 합리적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문화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 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8.>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⑤ 이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청년시설의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⑥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20.>

1.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9조(청년 시설의 이용) ① 청년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구청장이나 청년 시설 수탁자에게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나 청년 시설 수탁자가 제1항의 이용 신청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31.]

제20조(청년 시설의 이용료) 구청장이나 청년 시설 수탁자는 청년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9.12.31.]

제21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에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19.12.31.>]

제22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19.12.31.>]

부  칙(제904호, 2017.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072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159호, 2021.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53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1.>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 2023. 12. 31.] [법률 제19940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0. 01.]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524호, 2024. 07. 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 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