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미 의원 발의〕

의안번호	2671	발의일자 : 2025. 01. 23. 발 의 자 : 고성미 의원
		찬 성 자 : 고영찬 의원 정재동 의원

1. 제안이유

입양아동이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양육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보편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양 부모를 보호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입양아동의 정의를 명확히함(안 제2조).

나.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이 소외되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제10조

2)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제21조

3) 「입양특례법」 제3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 조치

다. 기    타

1) 현행 조례: 별도 첨부

2)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3) 입법예고: 2025. 2. 4. ∼ 2.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출생(입양)아의 부모를 포함한 친권자, 후견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이 소외되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보호자”란 친권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출생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 출생(입양)아의 부모를 포함한 친권자, 후견인 등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생 략)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구청장은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이 소외되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현 행 조 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1.03.] [(일부개정) 2025.01.03. 조례 제158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생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생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생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

[전문개정 2019.7.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0., 2024.1.11., 2025.1.3.>

1.“보호자”란 친권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출생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출생축하금”이란 출생장려와 출생아동 출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3. “금천아이성장지원금”이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7.19.]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생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전문개정 2019.7.19.]

제4조(출생 및 양육지원사업) 구청장은 출생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1. 자녀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인프라 구축

2. 아동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3. 출생장려를 위한 홍보

4. 그밖에 구청장이 저출생 대책 및 출생장려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9.7.19.]

[제목개정 2024.1.11.]

제5조(지원대상자) ①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출생아동과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부모가 출생아동 출생일 현재 구 거주일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2.8.10., 2024.1.11., 2025.1.3.>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생아동이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개정 2022.8.10.>

③ 출생축하금 대상 출생아동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른다. 다만, 재혼가정인 경우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서에 포함하며, 주민등록 동거인란에 등재된 배우자의 실제 양육자녀도 순서대상에 포함한다. <개정 2022.8.10., 2024.1.11.>

④ 해당 출생아동의 출생과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생축하금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8.10., 2024.1.11.>

[전문개정 2019.7.19.]

제6조(지원기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2025.1.3.>

1. 삭제 <2025.1.3.>

2. 삭제 <2025.1.3.>

3. 셋째아 70만원

4. 넷째아 이상 100만원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2024.1.11., 2025.1.3.>

③ 출생축하금은 출생아동 출생일, 또는 구 거주일 1년 미만인 경우 전입일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생축하금 신청서 및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1.>, <개정 2025.1.3.>

④ 출생축하금 신청인은 제5조의 지원대상자 중 1인으로 한다. <개정 2024.1.11.>

[전문개정 2019.7.19.]

제6조의2(금천아이성장지원금 지원내용 및 절차)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천아이성장지원금(이하 “성장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2세부터 4세인 영유아의 보호자로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대상영유아의 연령이 도래한 날로부터 또는 신청일 현재 구 거주일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 기준 6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금천아이성장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성장지원금을 지급한다.

⑤ 제1항의 성장지원금은 금천G밸리사랑상품권(정책발행상품권)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3.]

제7조(중복 지원 제한) 출생축하금 및 출생축하용품 지원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받은 경우 중복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24.1.1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1.11.>]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등으로 출생축하금 및 성장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비용이나 물품을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9., 2024.1.11., 2025.1.3.>

[제7조에서 이동 <2024.1.11.>]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출생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저출생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출생 및 양육 지원 제도를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5.1.3.>

[본조신설 2024.1.11.]

제10조(출생ㆍ양육 지원 자문위원회) 출생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ㆍ양육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출생 및 양육 지원 정책의 제안 및 발굴에 관한 사항

3. 출생 및 양육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출생 및 양육 지원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출생 및 양육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1.11.]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출생 및 양육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

나. 출생 및 양육 지원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출생 및 양육 지원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장

[본조신설 2024.1.11.]

제12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590호, 2009.8.18)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84호, 2011.10.27)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046호, 2019.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1246호, 2022.0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1444호, 2024.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생축하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출생아 가정부터 소급 적용한다. 다만, 신청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경우에 한한다.

부 칙(제1584호, 2025.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지원내용에 따라 금천아이성장지원금 사업을 최초로 시행하는 연도 1월 1일 이후 대상 영유아부터 적용한다.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24. 4. 24.] [법률 제20112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2023. 12. 2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ㆍ금액ㆍ방법, 이용기한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2. 14., 2023. 12. 26.>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2024. 9. 27.] [법률 제20417호, 2024. 3. 26., 타법개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ㆍ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6. 음란물ㆍ유흥가ㆍ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ㆍ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ㆍ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7.>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입양특례법

[시행 2024. 1. 23.] [법률 제20108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