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813	제출일자 : 2018. 8. 24.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지원 등 아동복지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안 제2조 ~ 제3조)

나. 위원의 임기, 위촉해제 및 제척사유 등 규정(안 제4조 ~ 제6조)
다.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규정(안 제7조 ~ 제8조)

라. 우선 보호조치 및 사후심의에 관한 규정(안 제9조)

마.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등 규정(안 제10조)

바. 회의의 비공개, 간사 및 회의록 작성․보관 규정(안 제11조 ~ 제13조)

사. 수당에 관한 규정(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나. 예산조치 : 참석위원 수당 예산반영(2018년도 예산 기 반영)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8. 7. 16. ~ 2018. 8. 6.) 결과 : 별도의견 없음

2) 신·구 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4) 규제사전심사 :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지명 당시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우선 조치) 구청장은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회의록 등) 간사는 회의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서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심의 안건 및 결과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위원회 개최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및 참석위원 수당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교육지원과 아동청소년친화팀 백소현
연 락 처	2627 - 2844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시ㆍ도 교육청(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