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817	제출일자 : 2018. 10. 11.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아동․청소년 복지 확대와 문화분야 활성화를 위해 조직기능을 강화하고 행정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기구를 조정하여 주민 만족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지문화국을 복지교육국으로 행정지원국을 행정문화국으로  변경함(안 제3조제1항)

나. 감사담당관을 민원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함(안 제4조제1항)

다. 복지교육국에 아동청년과를 신설하고 교육지원과를 복지교육국으로 이동하고 업무를 조정함(안 제5조)

라. 기획경제국의 지역혁신과를 폐지하고 홍보마케팅과를 홍보디지털과로 하고 업무를 조정함(안 제6조)

마. 행정문화국에 문화체육과를 이동 배치하고 업무를 조정함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제22조, 제112조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  제1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8. 9. 18. ~ 2018. 10. 1.) 결과 : 별도의견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4) 규제심사 :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복지문화국”을 “복지교육국”으로, “행정지원국”을 “행정문화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감사담당관”을 “민원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둔다.

제5조 제목 “(복지문화국)”을 “(복지교육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복지문화국”을 “복지교육국”으로,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문화체육과”를 “어르신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원, 다문화 가정 지원”을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취약계층아동 사례관리”를 “다문화 가정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청년 정책에 관한 사항

7. 교육기획, 교육지원,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중 “지역혁신과, 홍보마케팅과”를 “홍보디지털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업 및 민간 투자유치, 공모사업, 전산관리”를 “전산관리, 정보통신”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협력”을 “협력,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으로 한다.

제9조 제목 “(행정지원국)”을 “(행정문화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 교육지원과”를 “행정문화국에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후생복지ㆍ노무, 정보통신, 국내교류”를 “후생복지ㆍ노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원봉사, 도시농업”을 “자원봉사”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문화예술ㆍ시설, 관광ㆍ영상, 도서관,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여성보육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복지문화국장, 기획경제국장, 행정지원국장”을 “복지교육국장, 기획경제국장,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지역혁신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홍보마케팅과장”을 “홍보디지털과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상황실란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홍보마케팅과장”을 “홍보디지털과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복지문화국장, 행정지원국장”을 “복지교육국장,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⑯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 ·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감사담당관”을 “민원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감사담당관”을 각각 “민원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감사담당관”을 각각 “민원감사담당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사담당관”을 각각 “민원감사담당관”로  한다.

제11조 중 “감사담당관”을 “민원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2조 및 제113조, 제12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
제3조(국ㆍ단의 설치) ①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복지문화국, 기획경제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 행정지원국, 미래발전추진단을 둔다.	제3조(국ㆍ단의 설치) ① -------------------------- 복지교육국------------------------------ 행정문화국-------------------.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① ---------- 민원감사담당관--.
② 보좌기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감사담당관 : 감사, 조사, 심사평가, 민원관리,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 2. 삭제 3. 삭제	<삭 제>
<신 설>	③ 구청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둔다.
제5조(복지문화국) ① 복지문화국에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문화체육과를 둔다.	제5조(복지교육국) ① 복지교육국---------------------- 어르신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② 복지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복지교육국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어르신복지, 경로당 지원, 장애인 단체 및 시설운영 지원, 다문화 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 지원-------------------------
4. 여성정책, 보육지원, 어린이집 관리, 출산장려, 취약계층아동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4. ------------------------------------ 다문화 가정 지원---------------
5. 문화예술ㆍ시설, 관광ㆍ영상,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6.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청년 정책에 관한 사항
<신 설>	7. 교육기획, 교육지원,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제6조(기획경제국) ① 기획경제국에 기획예산과, 지역혁신과, 홍보마케팅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	제6조(기획경제국) ① -------------------- 홍보디지털과------------------------------------------------.
② 기획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혁신, 협치, 인권,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삭 제>
3. 구정의 홍보ㆍ보도, 기업 및 민간 투자유치, 공모사업, 전산관리에 관한 사항	3. -------------- 전산관리, 정보통신-------------------------------
4. 지역경제시책의 총괄, 중소기업 지원ㆍ육성, 산업단지관리, 농ㆍ축산물 유통, 도ㆍ농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 협력,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9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 교육지원과, 마을자치과, 청소행정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제9조(행정문화국) ① 행정문화국에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행정문화국장-----------------.
1. 구청사관리ㆍ보안, 인사ㆍ조직, 직원 교육, 후생복지ㆍ노무, 정보통신, 국내교류에 관한 사항	1. --------------------------------- 후생복지ㆍ노무--------------------------
2. 교육기획, 교육지원, 평생학습, 청소년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3. 동행정ㆍ선거, 동청사 관리, 마을사업 지원, 주민ㆍ사회단체 참여 지원,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 도시농업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 ---------------------------------------------------------------------------------- 자원봉사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문화예술ㆍ시설, 관광ㆍ영상, 도서관,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번 개정되는 조례안은 행정내부적인 사항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지원과 인사팀 김양희
연 락 처	2627 - 1012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18. 1. 1.]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955호, 2017. 12. 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2조 및 제113조, 제12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ㆍ단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 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단장의 직급, 구 본청과 직속기관의 담당관ㆍ과장 등 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구 본청

제3조(국ㆍ단의 설치) ①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복지문화국, 기획경제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 행정지원국, 미래발전추진단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

② 보좌기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감사담당관 : 감사, 조사, 심사평가, 민원관리,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

2. 삭제

3. 삭제

제5조(복지문화국) ① 복지문화국에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문화체육과를 둔다.

② 복지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 복지계획, 복지전달체계 개선 사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리,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종합복지상담에 관한 사항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급여 지원, 복지급여신청자 통합조사, 법정 복지대상자 관리,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

3. 어르신복지, 경로당 지원, 장애인 단체 및 시설운영 지원, 다문화 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여성정책, 보육지원, 어린이집 관리, 출산장려, 취약계층아동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ㆍ시설, 관광ㆍ영상,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5.5.18.>

제6조(기획경제국) ① 기획경제국에 기획예산과, 지역혁신과, 홍보마케팅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

② 기획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기획ㆍ조정ㆍ종합 및 주요시책관리, 예산의 편성ㆍ배정, 법제의 심사, 지방의회, 통계에 관한 사항

2. 혁신, 협치, 인권,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3. 구정의 홍보ㆍ보도, 기업 및 민간 투자유치, 공모사업, 전산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경제시책의 총괄, 중소기업 지원ㆍ육성, 산업단지관리, 농ㆍ축산물 유통, 도ㆍ농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국ㆍ공유재산 관리, 공사의 도급ㆍ물품구매ㆍ지출,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6. 구 세입총괄 및 부동산관련 지방세 부과ㆍ징수,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세무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

7. 제세의 부과ㆍ징수 및 지방세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

제7조(도시환경국) ① 도시환경국에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부동산정보과를 둔다.

② 도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동주택지원, 재건축ㆍ개발, 위법건축물 정비, 공공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2. 도시디자인, 도시계획ㆍ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3. 건축허가ㆍ착공ㆍ준공검사, 공공시설물 설계ㆍ시공 및 건축업자 지도ㆍ감독

4. 공원ㆍ녹지관리, 산림보호, 도시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 배출업소 지도ㆍ단속, 상수도 및 지하수, 맑은공기 추진, 승용차 요일제, 에너지 업무에 관한 사항

6. 지적 및 지적전산, 토지관리, 지적조사ㆍ측량, 새주소사업에 관한 사항

제8조(안전건설국) ① 안전건설국에 도시안전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건설행정과, 도로과, 치수과를 둔다.

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대책 수립, 시설물 안전관리, 재난사고 현장 조사 및 지원, 민방위, 생활안전에 관한 사항

2. 교통종합대책, 자동차 등록ㆍ관리, 교통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차 운수지도ㆍ감독, 주ㆍ정차 위반 단속,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로ㆍ하천ㆍ구거 등 공공용지 사용허가, 토지사용ㆍ수용에 따른 보상, 광고물 관리 및 가로정비에 관한 사항

5. 도로ㆍ지하도의 개설 및 유지관리와 가로등ㆍ보안등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하수도ㆍ하천유지관리, 수방대책, 빗물펌프장 관리, 안양천 관리에 관한 사항 [조명 개정, 2013.10.31]

제9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 교육지원과, 마을자치과, 청소행정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청사관리ㆍ보안, 인사ㆍ조직, 직원 교육, 후생복지ㆍ노무, 정보통신, 국내교류에 관한 사항

2. 교육기획, 교육지원, 평생학습, 청소년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3. 동행정ㆍ선거, 동청사 관리, 마을사업 지원, 주민ㆍ사회단체 참여 지원,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 도시농업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4. 폐기물 수집ㆍ운반, 청소차량ㆍ장비관리, 재활용, 환경미화원에 관한 사항

5. 문서ㆍ관인 각종 민원서류, 제증명의 발급, 가족관계등록, 여권접수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른 국ㆍ담당관 또는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의2(미래발전추진단에 두는 과) ① 미래발전추진단에 도시재생과 및 일자리창출과를 둔다.

② 미래발전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창출, 공공일자리 및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제113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하고, 「지역보건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건소에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소장)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에 보건의료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및 보건지소를 둔다.

②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4장 하부행정기관

제13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 제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동의 명칭ㆍ위치와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직무) ①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민원서류발급, 통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② 동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를 한다.

제15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② 실·본부[본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나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한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국이나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개정 2012.6.29.>

③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④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도는 5급 4명 이상,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⑤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과 실·과·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감독 하에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4.7., 2017.7.26.>

1.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보좌기관인 실·국과 실·과·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실·국 및 과·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국은 본부·단·부로, 과·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국 또는 과·담당관으로 본다.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