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818	제출일자 : 2018. 10. 11.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고유식별번호의 처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의사정족수 추가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 고유식별번호에 해당하는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안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 별지 제1호부터 7호서식까지)

나.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안 제14조)

1)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의사정족수를 추가

2)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참석한 위촉 위원 중 회의 참석 수당 지급 대상을 명확히 규정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한글 띄어쓰기에 맞게 변경

(안 제1조부터 제18조까지, 별지 제1호부터 7호서식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개인정보 보호법」제16조, 제24조, 제24조의 2

2)「주민투표법」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2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8. 8. 27. ∼ 2018. 9. 16.) 결과 : 별도의견 없음

2)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4) 규제심사 :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주민투표법」”  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금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할수”를 “할 수”로, “구보”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구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5조제1항”을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으로,  “제외국민”을 “재외국민”으로 한다.

제3조 중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를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구”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구”를 “구 청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주요공공시설”을 “주요 공공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을 “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으로, “기타”는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그 밖의”로 한다.

제5조 중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제2항에 따라”로, “1이상”을 “1 이상”으로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으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으로,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성명ㆍ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를 “성명, 생년월일, 주소(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9조 중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으로,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성명, 주소, 생년월일”로, “관련자료”를 “관련 자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을 “생년월일 및 주소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를 “제1항에 따른 열람 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을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인”을  “1명”으로, “9인”을 “9명”으로, “11인”을 “11명”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구의”를 “구 소속”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 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관련분야에 있어서”를 “관련 분야에”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가 추천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제14조제1항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반수의 찬성”을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촉위원에 대하여는”을 “위원에게는”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간내에”를 “기간 내에”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를 “범위에서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를 “제6조제2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제2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8조 중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으로,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으로, “일간신문중”을 “일간신문 중”으로 하며, “홈페이지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를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하는 방법으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을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 별지 제2호서식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을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 요약하여 기재

【 별지 제3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을 기재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 별지 제4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을 기재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 별지 제5호서식 】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책 중 ○권)

※ ⌜주민투표법⌟ 제16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을 기재

4.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6.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 별지 제6호서식 】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관련 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을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 별지 제7호서식 】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을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주민투표법」-----  -----------------------   -----------------------   -----------------------   -----------------------   -------------------------------.

제2조(구의 책무)

① (생 략)

제2조(구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금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선거관리위원회--------------------------------------------------------------------------.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구보와 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할 수------------------------------------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구보--------------------.

④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제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재외국민---------------------------------------------------------------------------------------------------------------.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 투표권이 있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 투 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구--------------------------------------------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사람은-------------.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구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

1. (현행과 같음)

2. 구 청사 -------------------------------

3. -------------------------- 주요 공공시설--------------------------

4. (현행과 같음)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그 밖의  ---------------------------------

6. 그 밖에 -------------------------------------------------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3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 1 이상-----.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ㆍ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ㆍ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   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

----------------------성명, 생년월일, 주소(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ㆍ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성명, 주소, 생년월일 ------------------------------------------------------------------------------------------------- 관련 자료------------.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    ----------------------    ----------------------    -----------------------.

②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 생년월일 및 주소를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 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

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제1항에 따른-------------------------------------------.

제12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

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 각 호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③ ----------------------  -1명---------9명----11명  ----------------------    ------------------------사람으로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제3항에 따른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

1. 구의 4급 이상 공무원

1. 구 소속 -----------

2. 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3인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가 추천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   ----------------------     ------------------ 사람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 관련 분야에 --------------------------------------- 사람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제14조(심의회의 운영)

① ------------------------------- 1 이상 -----------------------.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 위원  에게는-------범위에서----- ------------------------.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5조(처리기간)

① (생략)

제15조(처리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② ------- 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기간 내에 해당 ----------------------------------------------- 해당 -------------------------------------범위에서한 차례만 --------------------------.

제16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

제17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따른다.

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따른다.

④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④ 제8조제2항에 따른------------------------- 따른다.

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따른다.

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따른다.

제18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구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구 홈페이지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제18조(공표방법 등)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 일간신문 중 ------------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하는 방법으로 --.

【 별지 제1호서식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금천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 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 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 별지 제1호서식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을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 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 별지 제2호서식 】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금천구청장(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 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 요약하여 기재

【 별지 제2호서식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을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 요약하여 기재

【 별지 제3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주민투표에관한표준 조례안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금천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 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 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 별지 제3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을 기재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 별지 제4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주민투표에관한 표준조례안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금천구청장(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 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 별지 제4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을 기재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 별지 제5호서식 】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

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

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6.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

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 별지 제5호서식 】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을 기재

4.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

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6.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

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 별지 제6호서식 】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금천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 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 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 별지 제6호서식 】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을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 별지 제7호서식 】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금천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 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 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별지 제7호서식 】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 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을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신ㆍ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 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용 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마을자치과 나현선
연 락 처	2627 - 1045

현 행 조 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시행 2016.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금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구보와 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제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4.6.>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 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4.6.>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ㆍ분합에 관한 사항

2. 구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2.28.>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3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ㆍ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6., 2016.3.11.>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ㆍ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4.6., 2016.3.11.>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4.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의 유ㆍ무효확인 기준일)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ㆍ무효확인은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2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ㆍ무효 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ㆍ결정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5.>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구의 4급 이상 공무원

2. 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회의원 3인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수 있다.

④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담당과장으로 한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처리기간)

① 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7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구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구 홈페이지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부칙(제406호, 2004.0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13호, 2004.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2.28)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까지 생략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동사무소”를“동주민센터”로 한다.
에서 까지 생략
부칙(제570호, 2009.04.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49호, 2016.3.11.>(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09.04.06, 2016.3.11.>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금천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 하고 별지로 작성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09.04.06., 2016.3.11.>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금천구청장(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 요약하여 기재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09.04.06, 2016.3.11.>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주민투표에관한표준조례안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금천구청장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09.04.06., 2016.3.11.>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주민투표에관한 표준조례안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금천구청장(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5호서식】<개정 ‘09.04.06., 2016.3.11.>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명

금천구      동(○책중 ○권)

※ 주민투표법 제16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6.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09.04.06, 2016.3.11.>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금천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 하고 별지로 작성

【 별지 제7호서식 】<개정 ‘09.04.06., 2016.3.11.>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금천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17.10.19.]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6.>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2013.8.6.>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2017.7.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17.7.26.>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6.3.29., 2017.7.26.>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2015.7.2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7.7.26.>

주민투표법

[시행 2017.7.26.]

제5조(주민투표권)

① 19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개정 2009.2.12., 2016.5.29.>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         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         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②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9.2.12.> [2009.2.12. 법률 제9468호에 의하여 2007.6.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    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개정 2016.5.29.>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        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        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        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        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19세 이상 주민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주민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12.>

1. 삭제  <2009.2.12.>

2. 삭제  <2009.2.12.>

③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2.12., 2016.5.29.>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① 주민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청구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이 제한되는 기간은 서명요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청구인서명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되기 전에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즉시 청구인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ㆍ확인 등)

① 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자치구·시 또는 군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명은 이를 무효로 한다.

<개정 2016.5.29.>

1.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서명요청권이 없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4. 동일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 한 나머지 서명

5.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외의 기간에 행하여졌거나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요청이 제한되는 기간에 행하여진 서명

6. 강요·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7. 이 법의 위임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위        배되는 서명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이의신청인과 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대표자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유효한 서명의 총수(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그 보정        된 서명을 포함한다)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2.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       출된 경우

3.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⑨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서명요청, 청구인서명부  의 작성·제출방법, 서명에 대한 심사·확인 등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주민투표의 발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관 할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발의        하겠다고 통지한 경우

2. 제9조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를 발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일부터 7일 이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발의가 금지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청구의 목적을 수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주민투표를 발의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제22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5.29.>

1.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

2.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3. 「공직선거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

4. 「공직선거법」 제91조에서 정하는 확성장치 및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