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820	제출일자 : 2018. 10. 11.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월별 국민건강보험료 하한액이 조례상의 지원기준 금액 이상으로 인상되어 보험료 신규 지원대상자가 없어짐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저소득주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운영상의 절차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료 하한액이 3,660원에서 13,100원으로 변경되어 종전의 “보험료 부과 금액이 월 1만원 이하”세대 지원 규정으로는 신규   대상자가 없으므로 “월 보험료 부과 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 변경함(안 제3조)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보험료 납부일정 및 서식에 따라 대상자    명단을 통보 받음으로 1항에 정한 신청기한과 지원대상자 명부 서식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함(안 제5조)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나 표현 등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6항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

3)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제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합의기관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8. 9. 5. 〜 2018. 9. 27.) 결과 : 별도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4) 규제사전심사 :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구민들”을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천구”를 “서울특별시 금천구”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금천지사”를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한부모가족”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대상자 결정)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 명단을 지사의    장으로부터 매월 통보받아 지원대상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 결정에 있어”를 “제5조    제2항에 따른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의 규정에”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중 “제5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5조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금천구민--------------------------------.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금천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의 지역 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험료를 지원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금천구-----------------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 -------------- 따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한부모가족 세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3. 기타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인정한 세대

3. 그 밖에 ----------------------------------------------------------------------

제5조(대상자 결정) ①지사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 명단을 작성 하여 매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대상자 결정)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 명단을 지사의 장으로부터 매월 통보받아 지원대상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지사의 장이 통보한 보험료지원대상자의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조사 실시) ①구청장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 결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조사결과 등을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의 소득ㆍ재산상황, 건강상태, 거주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조사 실시)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예산 확보) 구청장은 매년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예산 확보) -------------------- 따른 ---------------------------------------------.

제8조(지급방법)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된 대상자의 보험료를 지사의 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8조(지급방법) --------제5조에 따라 --------------------------------------------------------.

제9조(환수 등) ①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대상자의 보험료를 지사의 장으로부터 전액 환수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사의 장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추후 지급될 보험료에서 이를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부 (제5조1항 관련)

(단위 : 원)

연번	대상 구분	성 명	세대주와 의 관 계	생년월일	성별	주소	가구원수	실제 소득	건 강 보험료	비고

제9조(환수 등) ①------------------------------------- 따른 ----------------------------------------------------------.

②------- 따라 -----------------------------------------------------------------------------------------.

<삭 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대상자 증가에 따른 비용 증가

- 총620명 =기존대상 250세대 + 신규대상 370세대(예측)

○ 연간 예상비용 : 97,464,천원

- 산출내역 : 총 620세대 × 최저보험료 13,100원 × 12개월

- ‘18년도 예산 32,640천원 대비 198% 증가 예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제1호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용 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팀 이상호
연 락 처	2627 - 1406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07.11.28 조례 제 517호

(일부개정) 2008.12.24 조례 제 558호

(일부개정) 2016.01.05 조례 제 838호

(일부개정) 2017.07.17 조례 제 92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4., 2016.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란 가구 실제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12.24>

[전문개정 2016.1.5.]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금천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의 지역 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험료를 지원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08.12.24., 2016.1.5.>

1.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2. 한부모가족 세대 <개정 2008.12.24>

3. 기타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인정한 세대

제4조(지원 실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개정 2016.1.5.>

제5조(대상자 결정)

①지사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 명단을 작성 하여 매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지사의 장이 통보한 보험료지원대상자의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조사 실시)

①구청장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 결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조사결과 등을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상황, 건강상태, 거주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12.24>

②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예산 확보)

구청장은 매년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방법)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된 대상자의 보험료를 지사의 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9조(환수 등)

①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대상자의 보험료를 지사의 장으로부터 전액 환수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사의 장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추후 지급될 보험료에서 이를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517호, 2007.11.28)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58호, 2008.12.24)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38호, 201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28호, 2016.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8.7.1.] [법률 제14776호, 2017.4.18., 일부개정]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4.18.>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신설 2017.4.1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8.7.1.] [대통령령 제28693호, 2018.3.6., 일부개정]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라 한다)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80 이상 1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60 이상 1천분의 6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8.3.6.]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2호

제3조(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17,460원

2.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13,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