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1823	제출일자 : 2018. 10. 11.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금천구의 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 시책을 입안, 시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추진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전문가 및 고용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노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 등 지역의 일자리 주요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기능(안 제2조)

다. 구성(안 제3조)

라. 위원의 임기, 위촉해제(안 제4조~제5조)

마.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안 제6~제7조)

사. 회의록 작성, 간사(안 제8조~제9조)

아. 의견청취, 수당 등(안 제10조~제11조)

자. 운영세칙(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22조, 제116조의2

2)「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 제80조의2, 제80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8. 8. 16. ∼2018. 9. 6.) : 결과 : 별도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3) 규제사전심사 : 원안동의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일자리 창출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1. 일자리 창출 종합 대책에 관한 협의 및 정책자문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취업알선, 교육훈련 지원, 창업 지원     등에 대한 자문 및 발전방안 제안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공조체계 구축 등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구청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 업무 담당 국장(단장을 포함한다)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직업훈련기관, 취업포털 및 고용센터 관계자

2.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지역 일자리 창출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정책의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임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2명 중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 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회의안건 및 심의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정책제안 및 자문 시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위원회 회의 개최 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 지급할 참석수당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 제2항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지역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시책을 입안, 시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주 내용이고, 발생되는 비용도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최대 300만원 미만이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일자리창출과 우아름
연 락 처	2627 - 2033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