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승권 의원 발의〕

의안번호	1825	발의일자 : 2018. 10. 12. 발 의 자 : 백승권 의원
		찬 성 자 : 김경완, 윤영희, 강수정 의원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2017. 5.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본 조례를 운용하면서 나타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을 추가 (안 제8조제1항)

나. 위원회 심의사항의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을 기획 조정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 (안 제9조)

다. 위원회와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지방자치법」제9조

2) 「건축법」제53조의2, 「건축법 시행령」제61조의3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본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8. 10. 12. ~ 10. 18.

2)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제8조제2항 전단 중 “위원회의 기능은”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로, “대행하며”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4호”를 각각 “제5호”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9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 심의사항의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을 기획・조정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구의 범죄예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팀장, 금천경찰서의 범죄예방 담당 부서의 장과 팀장으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의 대표는 호선하며 실무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정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와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건축위원회(이하 "구 건축위원회"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조례」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구 도시디자인위원회"라 한다)가 대행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조례」를 따른다. 이 경우, 구 건축위원회 및 구 도시디자인위원회에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 -----------------------------------------------------------------------.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③ -------------------------------------------------.
1. 구 건축위원회 : 건축물에 대한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1. ---------------------------------------- 제5호---------------------
2. 구 도시디자인위원회 : 제8조제1항제1호 및 도시공간에 대한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2. --------------------------------------------------------------- 제5호---------------------
<신 설>	제9조(실무협의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 심의사항의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을 기획 조정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구의 범죄예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팀장, 금천경찰서의 범죄예방 담당 부서의 장과 팀장으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 대표는 호선하며 실무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정한다. ④실무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제10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신 설>	제11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와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위원회 참석수당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금번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위원회 참가 위원의
수당 등으로 연평균 1억 원 미만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함.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원칙을 구체화시켜 제시한 지침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영역성 강화를 위해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공간과 시설을 쉽게 인식하고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 활동성 강화를 위해 주민의 교류 증대와 다양한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5.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제3조에 따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

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3. 구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4.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건축위원회(이하 “구 건축위원회”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조례」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구 도시디자인위원회”라 한다)가 대행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조례」를 따른다. 이 경우, 구 건축위원회 및 구 도시디자인위원회에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구 건축위원회 : 건축물에 대한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2. 구 도시디자인위원회 : 제8조제1항제1호 및 도시공간에 대한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금천경찰서,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서울금천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과 분석에 관한 사항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서울특별시 금천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건축법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 건축법시행령 제61조의3(건축물의 범죄예방)

법 제5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중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6. 노유자시설

7. 수련시설

8.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9.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본조신설 2014.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