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833	제출일자 : 2018. 11. 16.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의 이사장을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상임이사의 명칭을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등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전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변경(안 제7조제1항, 제5항, 제7항 및 제8조제2항)

나. 종전 금천문화재단의 이사장을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던 것에서 구청장으로 변경(안 제7조제2항)

다. 감사의 자격요건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로 한정하지 않고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도 가능하도록 완화(안 제7조제6항)

라.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정관에 따른 직무대리 순서에 따라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8조제1항 단서)

마.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구청장이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수익 허가하도록 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구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다. 합의기관: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첨부

2) 입법예고 : 2018. 10. 12. ~ 2018. 11.  1.(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4) 규제심사 : 원안동의(기획예산과)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여성보육과)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감사는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7조제7항 중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휘·감독 할 수 있다”를 “지휘·감독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공유재산 무상 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사용 또는 무상대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상임이사는 제7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대표이사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감사는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붙임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제7조(임원) ① ------------- 대표이사 ------------------------------------------.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선임직 이사 중 상임이사는 문화예술 분야 및 경영 분야에 전문성을 겸한 사람으로, 그 외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⑤ ----------- 대표이사-----------------------------------------------------------------------------------------------------------------------------.
⑥ 감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로 한다.	⑥ 감사는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⑦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⑦ 대표이사---------------------------------.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지휘·감독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공유재산 무상 사용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공유재산 무상 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사 용 또는 무상대부하게 할 수 있다.

【붙임 2】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발생 비용이 없으므로 비용 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문화체육과 조지영
연 락 처	2627 - 1444

【붙임 3】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2017.01.04 조례 제89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문화예술진흥과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대하여는「지역문화진흥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예술진흥 정책 연구·개발

2.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교류 활성화

3. 금나래아트홀(갤러리를 포함한다) 운영 및 관리

4. 구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

5.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 및 지정하는 사업

6.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구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본금 또는 출연금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회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문화예술업무 소관국장

2. 도서관업무 소관국장

⑤ 선임직 이사 중 상임이사는 문화예술 분야 및 경영 분야에 전문성을 겸한 사람으로, 그 외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⑥ 감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로 한다.

⑦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⑧ 임원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 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선임직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임면한다.

제12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 등)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검사·보고 등)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재단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재단의 업무에 대한 보고·검사를 요구한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①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관련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895호, 2017.01.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9조(임원) ① 출자ㆍ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ㆍ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④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대표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復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직원의 채용)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은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ㆍ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ㆍ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응시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ㆍ신체조건ㆍ용모ㆍ학력ㆍ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④ 출자ㆍ출연 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원 채용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임직원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와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의 보수는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명시된 지급근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운영 방법,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5조(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 출자ㆍ출연 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