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1836	제출일자 : 2018. 11. 16.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9년 회계연도 금천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대상 :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

나. 출연 필요성

1) 금천구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금천문화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 지원

2) 구에서 위탁하는 대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지원

3)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정책 개발 및 특색 있는 문화예술 공연, 지역축제 등의 발굴로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에 기여

‣ 출연에 대한 구의회 동의 후, 2019 회계연도 사업예산(안) 심의․의결

3. 참고사항

가. 출연금 편성내역, 지출예산총괄(부서별)

나. 관계법령

1)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운영재원)

〔붙임1〕

출연금 편성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9년	2018년	증 감	비 고
계		4,804,406	4,341,000	463,406	10.6%
인건비 소계		2,155,055	2,064,428	90,627	4.3%
	보수	1,774,341	1,571,974	202,367	12.8%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80,714	492,454	△111,740	-22.6%
퇴 직 급 여		166,444	154,324	12,120	7.8%
경비 소계		2,482,907	2,122,248	360,659	16.9%
	사무관리비	154,473	164,874	△10,401	-6.3%
	공공운영비	108,516	99,154	9,362	9.4%
	회의비	3,312	1,200	2,112	176%
	위원회등운영수당	19,300	14,000	5,300	37.8%
	국내여비	148,140	118,920	29,220	24.5%
	국외업무여비	-	10,000	△10,000	-100%
	업무추진비	13,800	14,400	△600	-4.1%
	복리후생비	465,100	473,914	27,186	5.7%
	교육훈련비	7,096	8,000	△904	-11.3%
	수선유지교체비	60,293	92,224	△31,931	-34.6%
	동력비	142,800	142,200	600	0.4%
	행사홍보비	614,318	736,884	△122,566	-16%
	관서업무비	15,140	14,540	600	4.1%
	평가급	309,626	80,320	229,306	285.4%
	위탁관리비	409,533	179,158	230,375	128.5%
	일반보상금	6,660	3,860	2,800	72.5%
	포상금	4,800	4,600	200	4.3%

〔붙임2〕

지 출 예 산 총 괄 (부서별)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2019년	2018년	비 교 증(△)감	비고
합 계		4,804,406	4,341,000	463,406
001	경영지원팀	3,360,011	2,960,658	399,353	· 평가급(2017년~2018년/18개월분) 229,306천원 · 인건비(정규직전환3인,조정인원3인,육아휴직 복직등 인건비 상승) 202,367천원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정규직 전환으로 3명분 인건비감소) △ 111,740천원
002	문화사업팀	528,083	615,072	△86,989	· 사업이관으로 인한 자연증가(벚꽃축제) 66,420천원 · 홈페이지 구축으로 인한 사무관리비 감소 △29,400천원 · 금나래아트홀 시설유지관리비 시설관리공단 이관으로 감소 △ 19,080천원 · 무대안전수리관리비 감소 △4,000천원 · 빈집프로젝트 예산감소 (500,000천원->280,000천원)
003	도서관 운영팀	168,368	34,846	133,522	· 도서관 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 금액 이관으로 예산증가 126,000천원 · 도서관 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 계약대행 수수료 편성 1,395천원 · 사물함 이용료 및 회원증 재발급수수료 환급 비용편성 2,800천원
004	독산도서관	233,659	251,612	△17,953	· 최저인건비 상승으로 청소용역 인건비 상승분 10,320천원 · 구 주민 참여예산(숲속도서관) 감소 △ 20,000천원
005	가산도서관	174,577	175,867	△1,290	· 업무용사무용품,전산소모품 비용등 일반수용비 감소 △ 2,749천원 · 최저인건비 상승으로 청소용역 인건비 상승분 5,160천원
006	금나래 도서관	66,358	72,627	△6,269	· 금나래도서관 시설유지관리비 시설관리공단 이관으로 감소 △ 10,560천원 · 도서관 이용자 증가로 프린터 및 복합기 임대료 증가 3,288천원
007	시흥도서관	273,350	230,318	43,032	· 시흥도서관 청소용역 2명분 추가 편성 및 최저인건비 상승으로 청소용역 인건비 상승분 80,520천원 · 중학교 연계사업 프로그램비 감소 △ 40,000천원

〔붙임3〕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해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운영재원)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 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