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윤영희 의원 발의〕

의안번호	1854	발의일자 : 2019. 2. 14. 발 의 자 : 윤영희 의원
		찬 성 자 : 조윤형, 김용술, 박찬길 의원

1. 제안이유

통일교육 지원을 통해서 통일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을 규정 (안 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4조)

다. 통일교육 지원계획을 규정(안 제5조)

라.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마. 통일교육의 반영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바.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통일교육 지원법」제4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입법예고 : 2019. 2. 14. ∼ 2.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제4조에 따라 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ㆍ민주 가치의 실현

2.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 당파적 이해의 배제

5. 지역사회 통일환경 조성 및 기반 구축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통일교육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통일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

6.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의 통일교육의 활성화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일교육의 반영) 구청장은 공무원·주민 등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통일

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33호, 2018. 3. 13., 일부개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ㆍ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9.>

② 국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9.>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3.>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09. 10. 19.]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18. 3. 13.>]

관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