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관련 1854	제안일자 : 2019. 2. 25. 제 안 자 :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민간단체로 용어를 사용하게 될 경우 대상 범위와 지원기준이 다소 애매모호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단체의 성격과 지원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안 제5조제2항제5호 중“민간단체”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수정함.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2항제5호 중 “민간단체”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제 정 안(원 안)	수 정 안
제5조(통일교육 지원계획) ① (생 략)	제5조(통일교육 지원계획) ① (제정안과 같음)
② 통일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제정안과 같음)
5.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	5.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6.ㆍ7. (생 략)	6.ㆍ7. (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제4조에 따라 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ㆍ민주 가치의 실현

2.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 당파적 이해의 배제

5. 지역사회 통일환경 조성 및 기반 구축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통일교육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통일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

6.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의 통일교육의 활성화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일교육의 반영) 구청장은 공무원·주민 등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통일

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