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862	제출일자 : 2019. 4. 4.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를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사항 추가(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8조, 제9조, 제136조, 제139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17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의기관: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9. 2. 27. ~ 2019. 3. 20.) 결과: 별도의견 없음

2)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4) 규제심사: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수강료 감면비율의 50%란 다음에 10%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감면비율	대 상	비고
수강료	10%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사용료․수강료의 감면기준

(제40조제4항 관련)

구 분	감면비율	대 상
사용료	100%	◦국가․공공․직능 단체에서 공익을 위하여 무료로 주관하는 행사
	50%	◦65세 이상 노인 또는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수강료	1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 우대자
	<신 설>

별표 2

사용료․수강료의 감면기준

(제40조제4항 관련)

구 분	감면비율	대 상
사용료	100%	◦국가․공공․직능 단체에서 공익을 위하여 무료로 주관하는 행사
	50%	◦65세 이상 노인 또는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수강료	1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 우대자
	10%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자치회관 수강료 및 대관료 감면으로 인한 세외수입 감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18 자치회관 수강료 수입 기준으로 계산 시, 할인 손실 예상액이 19,429천원으로 예상되므로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마을자치과 이선영
연 락 처	2627 - 1055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7.10.13 조례 제94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회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자치회가 수립·시행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운영협의회 및 자치회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① 제7조에 따른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치계획은 제21조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전체회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에서 의결로 결정한다.

제5조(자치계획의 내용) 자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동정 평가와 의견을 포함한 동 행정사무 협의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 계획

4. 자치회관 운영계획

5.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별 사업계획

6.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제6조(자치계획의 효력) ① 구청장은 자치계획을 해당 동 주민들이 합의한 공적인 종합계획으로 인정하고, 원활한 실행을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획안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및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③ 자치계획의 유효기간은 다음 주민총회 개최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제7조(설치 등) ① 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OO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8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이라고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위탁·수탁 처리

4.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5. 주민참여예산의 제안 등 동 지역회의가 수행하는 기능

6.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미디어, 기금 등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제9조(주민자치회 정수) ① 주민자치회는 회장(이하“자치회장”이라 한다) 및 부회장(이하“자치부회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제2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은 정원 외로 추가 모집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11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근거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에 속한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직능단체 : 각종 직업과 직능 또는 직위별로 조직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 최근 6개월 이상 활동내역 있는 단체

2. 공공단체 : 법령에 따라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③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위촉 해제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동안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위원의 선정과 위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개 추첨하여 선정한다. 다만, 특정한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 모집에 신청하고 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한 사람 중에서 총원의 60퍼센트 이내

2.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조직 등에서 추천받고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한 사람 중에서 총원의 40퍼센트 이내

② 주민자치학교는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기본교육으로,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최초 구성 시에는 구에서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2조에 따른 위원선정위원회는 제1항 단서 비율에 따라 공개 추첨 방식으로 선정한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5명 이하 예비후보자의 순위를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④ 위원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명부를 작성하여 선정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선정위원회가 제출한 주민자치회의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위원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 예비후보자의 순위대로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추첨 후 위촉

⑦ 구청장은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위촉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동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 추천 위원 2명 이내

2. 해당 동 학교·기관·단체의 추천 위원 2명 이내

③ 선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절차 진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3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는 자치회장 1명과 자치부회장 1명을 둔다.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자치회장 궐위 시 신임 자치회장 선출 시까지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제14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3. 제2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 참여

②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5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른 분과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수시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하고 본인 의사에 따라 추첨 없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한 차례 연임 이후는 추첨방법에 따른다.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위촉 해제 된 것으로 보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0조제1항의 자격 요건을 위배하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

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에게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동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해당 위원의 위촉 해제를 자치회장에게 발의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구청장에게 위촉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정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주민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감사)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사업 감사를 위해 감사를 1명 이상 둔다.

②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사업 집행을 감사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주민총회와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제20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활동 강화와 참여 확대를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10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주민은 해당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분과운영 및 추진 사업에 대한 의견개진은 가능하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⑤ 그 밖의 분과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운영

제21조(회의) ① 주민자치회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전체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정원으로 월 1회 정례회의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2. 분과회의는 분과위원을 정원으로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자치회장이 전체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정기회의에 출석한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2조(회의록) 주민자치회의 간사는 주민자치회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주민총회) ①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 인구의 0.5퍼센트 이상 참석으로 연 1회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를 주민총회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 평가 및 의견 제시

3. 자치계획의 결정

4. 그 밖에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일 1개월 전부터 주민총회 안건의 홍보,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안건에 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동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의 간사는 주민총회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주민자치운영협의회

제24조(설치) 자치회관 및 주민자치회 운영·관리 등 상호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자문한다.

1.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정책 수립,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제3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구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2.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官界)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

3. 동별 주민자치회장

③ 협의회의 회장 및 부회장은 각 1명으로 협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에 의하여 새로 선출된 회장·부회장 및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7조(협의회장의 직무 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간사 등) ① 협의회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정하고, 서기는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2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동별 주민자치회장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구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스스로 사퇴를 한 경우

제30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의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회의록) 협의회의 간사와 서기는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32조(의견청취 등) 회장은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과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수당) 구청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협의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자치회관

제34조(설치) ① 자치회관은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관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회관의 명칭은 “00동 자치회관”으로 한다.

제35조(기능) ① 자치회관은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3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주민자치회는 자치회관이 제35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가 심의를 거쳐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회관의 시설등을 정할 때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7조(운영) ①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회관의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가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원활한 자치회관의 운영을 위해 봉사하는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40조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 중 일정금액을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되, 제4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경쟁력 유도와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발표대회 및 작품전시회 개최, 운영실적평가 등을 통해 시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자원봉사자) ①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관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39조(강사) ① 자치회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관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사용료등)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별표 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에서 정한다.

③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4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 2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고 동장은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반기의 다음 달 20일 이내에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동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간사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지출·관리 등은 주민자치회장 명의로 한다.

제41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때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40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징수대상 시설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2조(주민참여) ①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구민교양강좌 또는 외부 위탁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관할 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주민자치회에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주민자치회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3조(보고) ① 동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주민자치회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치회관 연간 운영계획을 검토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40조에 따른 사용료등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하여 주민자치회가 작성·제출한 자치회관 운영결과보고서를 검토 후 반기별로 반기의 다음 달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제44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8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의욕 고취,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제45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 요청 및 결정사항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46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47조(보험) 구청장은 제8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4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943호, 2017.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주민자치위원회의 재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산 등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4조(자치회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자치회관은 제34조에 따른 자치회관으로 본다.

제5조(주민자치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는 제7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구성될 때까지 유지한다.

【별표 1】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기준

(제40조제2항 관련)

1.시설사용료

구 분	단 위	면 적	상한금액	비 고
사용료	1시간	50㎡ 미만	10,000원	부대시설포함 사용료는 최초 1시간으로 하고 1시간 초과 30분마다 25%를 가산한다.
	1시간	50㎡ 이상 ~100㎡ 미만	15,000원
	1시간	100㎡ 이상 ~150㎡ 미만	20,000원
	1시간	150㎡ 이상 ~200㎡ 미만	25,000원
	1시간	200㎡ 이상	30,000원

2.수강료

구분	수강료	수강기준	비고
문화강좌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20,000원 이하	1개월 기준 4~10시간 주 1회	실습재료비는 본인부담
	40,000원 이하	1개월 기준 10시간 이상 주 2회 이상

【별표 2】

사용료․수강료의 감면기준

(제40조제4항 관련)

구 분	감면비율	대 상	비고
사용료	100%	◦국가․공공․직능 단체에서 공익을 위하여 무료로 주관하는 행사
	50%	◦65세 이상 노인 또는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수강료	1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1) 「지방자치법」 제8조, 제9조, 제136조, 제139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17조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7.7.26.]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8.10.16.]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8.10.16.]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年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ㆍ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