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864	제출일자 : 2019. 4. 4.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상위법인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근거 법령 정비

1) 「치매관리법」개정에 따라 ‘치매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명칭 변경

2) 「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및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강화

나. 치매안심센터 위탁 운영 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함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치매관리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2019. 2. 27.  ~ 2019. 3. 20.) 결과 : 별도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4) 규제사전심사평가 : 원안 동의

5)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치매 관리 사업”을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17조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으로, “치매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치매지원센터 (이하 “치매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로, “사용할 수 있다”를 “사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흥대로 123길 11에 설치한다”를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업무)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 ㆍ 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 ㆍ 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를 삭제하고,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5조 및 제6조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치매안심센터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치매관련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치매안심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종전의 제4조)의 제목 “(종사자 임면)”을 “(종사자 임명과 해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임면한다”를 “임명ㆍ해임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노인”을 “치매환자”로, “제6조”를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치매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재 위탁 할”을 “재위탁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재 위탁”을 “재위탁”으로, “60일 이내에”를 “3개월 전까지”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보고 및 감독)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와 치매안심센터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2월 이내에”를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5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1조 및「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라 치매 관리 사업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17조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치매안심센터-- --------------------------------------------.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센터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이하 “치매지원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 --------------------------------------- 사용한다.
② 위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23길 11에 설치한다.	② ---------------------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치매관련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 위탁 할 수 있다.	제3조(업무)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 ㆍ 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 ㆍ 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신 설>	제4조(치매안심센터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치매관련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치매안심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조(종사자 임면) 센터장과 센터종사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임면한다.	제5조(종사자 임명과 해임) ---------------------------------------------------- 임명ㆍ해임한다.
제5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6조(업무) 치매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 ㆍ 관리 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3. 치매의 예방 ㆍ 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 관리 5. 치매조기검진 6.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삭 제>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노인의 정신건강증진과 치매관리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6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 치매환자------------------------------------------------------------------- 제3조------------------------------------.
② 수탁자는 치매지원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 할 수 없다.	② ------ 치매안심센터-------------------------------------------------------------------------------------------------- 재위탁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시 재 위탁 의사가 없거나, 위탁기간 중 위탁의사가 없을 경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위탁 포기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 재위탁 --------------------------------------- 3개월 전까지 ------------------------------------------------------.
제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 3.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8조(보고 및 감독)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와 치매안심센터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제9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생 략)	제9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
제10조 (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ㆍ협약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아래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치매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치매지원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치매지원센터의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3. 치매지원센터의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매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치매지원센터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탁기관 책임자, 관계분야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하는 자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13조(보고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ㆍ점검 결과 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 될 때에는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지역보건법」ㆍ「치매관리법」ㆍ「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및「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삭 제>
제15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함.

3.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보건의료과 보건관리팀 강서희
연 락 처	2627-2215

현 행 조 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6.10.14 조례 제 88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1조 및「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라 치매 관리 사업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센터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이하 “치매지원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위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23길 11에 설치한다. <개정 2011.12.29>

제3조(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치매관련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0.14>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4>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6.10.14>

제4조(종사자 임면) 센터장과 센터종사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임면한다.

제5조(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 시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운영규정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노인을 우선대상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 치매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 · 관리

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3. 치매의 예방 · 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 관리

5. 치매조기검진

6.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16.10.14.]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노인의 정신건강증진과 치매관리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6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치매지원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 할 수 없다.<개정 2016.10.14>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시 재 위탁 의사가 없거나, 위탁기간 중 위탁의사가 없을 경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위탁 포기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4>

제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

3.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9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사업운영 계획서를 제출시 수탁업무에 대한 세입과 세출 예산 편성안을 함께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②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협약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아래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치매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치매지원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치매지원센터의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3. 치매지원센터의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매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치매지원센터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탁기관 책임자, 관계분야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하는 자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보고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점검 결과 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 될 때에는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지역보건법」·「치매관리법」·「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및「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6.10.14>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885호, 2016.10.1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한다.

부칙(제694호, 201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85호, 2016.10.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치매관리법 제17조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 · 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 · 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치매안심센터의 시설 · 인력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