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887	제출일자 : 2019. 5. 31.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확산하기 위하여 사용료의 감면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의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서관법」제33조, 「도서관법 시행령」제19조 및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의기관: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도첨부

2) 입법예고(2019. 3. 29. ～ 2019. 4. 18.):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4) 규제사전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

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여성가족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사용료의 감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으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제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4(사용료의 감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으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용 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문화체육과 조성익
연 락 처	2627 - 2852

현 행 조 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1999.01.12 조례 제 204호

(일부개정) 2003.12.19 조례 제 384호

(일부개정) 2009.08.18 조례 제 591호 [시행 2009.09.26]

(일부개정) 2013.05.10 조례 제735호

(일부개정) 2017.05.15 조례 제90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제27조  및 제28조 규정과 「도서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보존·열람·대출과 부속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진흥과 지역 문화예술진흥과 지역사회 정보화,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고,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조에 따른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8><개정 2013.5.10>

제2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도서관법」제2조제4호에 따른 도서관은 금천구 내에 둔다.<개정 2013.5.1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5.15>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개정 2009.08.18><개정 2013.5.10>

2. "열람자료"란 열람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개정 2013.5.10>

3. "관외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개정 2013.5.10>

4.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복사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5.10>

5. 삭제 <2017.5.15>

6.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존 회원증이 훼손 또는 분실되어, 회원증을 재교부 신청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최초 회원증 발급비용은 징수하지 않는다.<신설 2009.08.18><개정 2013.5.10>

7. "작은도서관"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공간에 인접하여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도서관을 말한다.<신설 2013.5.10>

제4조(조직 및 인력) 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직원을 둔다 <개정 2003.12.19>

②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9>

③ 도서관은 도서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3.5.10>

제4조의2(운영 및 관리) 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3.12.19>

②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03.12.19><개정 2013.5.10>

제5조(시설사용 등) ① 도서관 시설의 사용, 도서의 대출, 열람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에게 미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속시설은 다목적홀을 말하며,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시설사용 승낙취소 등)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낙을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3.12.19>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사용신고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도서관시설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

4. 정치단체와 관련된 집회 또는 행사

5.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5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승낙을 받은 자는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신설 2003.12.19><개정 2013.5.10>

제6조(사용료의 징수) ① 도서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및 회원증 재발급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개정 2009.08.18><개정 2013.5.10, 2017.5.15>

[제목개정 2017.5.15.]

제6조의2(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3.12.1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공공 또는 공익행사

제6조의3(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3.5.10>

1. 도서관의 사정에 의해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일을 제외한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2. 사용신청자가 사용시작일 5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을 반환한다.

3. 사용신청자가 사용시작일 4일 전에서 사용시작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한다.

4. 사용신청자가 사용시작일 이후에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일의 해당  금액에서 50퍼센트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한다.

② 삭제 <2017.5.15>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반환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5.10>

[제목개정 2017.5.15.]

제7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8조(변상) ①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 및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도서 및 자료로 변상하고 동일 도서 및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3.5.10>

② 도서관 내 문화강좌 수강자가 수강시설 또는 수강용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및 기타시설물을 사용 중 파손 또는 분실되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관외대출) 관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08.18>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기증자료관리) 도서관에 기증될 도서 및 자료는 기증도서 및 자료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상호교환 또는 이관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5.10>

1. 자료 보존·활용 공간의 효율화 <개정 2009.08.18>

2. 자료 접근·이용의 편의 제고 <개정 2009.08.18>

3.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 <개정 2009.08.18>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3.5.10>

1. 이용가치의 상실

2. 자료의 훼손 또는 파손·오손 <개정 2009.08.18>

3.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개정 2009.08.18>

4. 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④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2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08.18>

제13조(운영) ①구청장은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5.10>

② 구청장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 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13.5.10>

③ 구청장은 도서관 관리ㆍ운영을 지역문화 발전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신설 2013.5.10>

제14조(위원회의 구성등)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장과 관내의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자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평생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ㆍ작은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개정 2013.5.10>

7.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3.5.10>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3.5.1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 회의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상 출장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금천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5.10>

제20조(문화시설과의 협력) 도서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원·문화회관·박물관·미술관 등의 각종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문화활동의 전개) 관장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역문화 창달 및 구민 정서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204호, 1999.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84호, 2003.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91호, 2009.08.18)

이 조례는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35호, 2013.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09호, 2017.5.15)

이 조례는 2017. 7. 1. 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도서관법

제33조(사용료 등)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서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 3. 25.>

도서관법 시행령

제19조(공공도서관의 사용료 등) 법 제33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9. 21.>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ㆍ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

[제목개정 2009. 9. 21.]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