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912	제출일자 : 2019. 9. 6.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A형간염은 1군 법정전염병이나 현재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해당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최근 청장년층에서 A형간염이 유행하고 있어, A형간염검사를 검사항목에 추가하여 검사함으로써 구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보건소 검사항목에 A형간염 검사항목 추가 및 수가 규정(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역보건법｣ 제25조

2)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나. 예산조치: 2020년 검사시약 예산 편성 예정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9. 7. 19. ~ 2019. 8. 20.) 결과 : 별도의견 없음

2)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별첨

4) 규제심사: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목 “수수료 및 진료비(제2조관련)”를 “수수료 및 진료비(제2조  관련)”로 한다.

별표의 바. 동맥경화검사란 다음에 사. A형간염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검사	사. A형간염검사	1회	17,000원

별표 중 “바. 수질검사”를 “아. 수질검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수수료 및 진료비(제2조관련)

4. 검사	가. 일반건강검진 나. 체력측정검사 다. B형간염검사 라. C형간염검사 마. 골밀도검사 바. 동맥경화검사 <신 설> 바. 수질검사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6,500원 각각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보건소 의과 방문당 진료비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가에 준한다.	1부위 추가 촬영시 3,000원 추가 ※ 골밀도검사 긴급의뢰는 관내 의료기관에 한한다. 인․허가용이 아닌 것에 한한다.

[별표]  수수료 및 진료비(제2조 관련)

4. 검사	가. 일반건강검진 나. 체력측정검사 다. B형간염검사 라. C형간염검사 마. 골밀도검사 바. 동맥경화검사 사. A형간염검사 아. 수질검사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6,500원 각각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보건소 의과 방문당 진료비 17,000원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가에 준한다.	1부위 추가 촬영시 3,000원 추가 ※ 골밀도검사 긴급의뢰는 관내 의료기관에 한한다. 인․허가용이 아닌 것에 한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A형간염검사(항원-항체)를 게시‧운영을 위한 해당 검사시약 등

예산 필요[붙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연간 해당검사 진행을 위한 검사시약등 운영예산이 필요하나, 그 가격이 연 1천만원 이하로 예상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보건의료과 의료지원팀 이지희
연 락 처	02-2627-2430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A형간염검사」 단가산출내역

										(단위 : 원)
면 역		시약가격		규격		T당 가격		보조시약 가격			Cal/QC	Test 단가
Anti-HAV Total		574,488		100T		5,745		850			1,767	8,362
Anti-HAV IgM		529,375		100T		5,294		850			1,511	7,655
추가비용		ⓐ Calset 시약내 포함 ⓑ Precicontrol Anti-HAV Total (\441,766) 1년 2개 사용예상 ⓒ Precicontrol Anti-HAV IgM (\377,822) 1년 2개 사용예상 ⓓ 보조시약 : Procell , Cleancell , Assay Tip, Assay Cup, Universal Diluent(Anti-HAV IgM 사용됨) ⓔ 위생재료(주사기 외)										+ α
											총 액	17,000
※ 모든 시약, 보조시약 가격은 「서울시 단가」에 따름 ▫ ‘2019년 검사재료 통합구매 결과통보’[보건의료과-1963(2019.01.29.)]와 관련

소요예산 : 금일천만원(금10,000,000원)

▫ 산출내역

가. Precicontrol 시약   : 1,640천원

나. A형간염 검사시약   : 6,700천원

다. 위생재료 등         : 1,660천원

예산과목

보건의료과,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 검진 및 의료비지원, 다양한검사및검진사업, 민간이전(307), 의료및구료비(01)

현 행 조 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에서 시설을 이용한 사람, 검사를 의뢰한 사람 또는 진료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09.27, 2011.5.13., 2016.5.10.>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0.11.24,2011.05.13., 2016.5.10.>

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1.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 <개정 2000.11.24>

2. 항 결핵제 보급

3. 유료접종

4. 검사

5. 삭제 <2011.05.13>

6. 의과 진료비 <신설 2005.12.28>

7. 삭제 <2006.12.29>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등)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에게는 제2조제2항 별표 중 제2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1997.09.27, 2005.12.28, 2011.05.13., 2016.5.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감염병 등 응급환자의 이송 및 1차 진료<개정 2011.05.13>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개정 2011.05.13>

3. 저소득층 주민, 노인정 등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5. 이재민 집단보호소 등 일시 자활할 수 없는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금천구가 개최하는 체육행사 등 각종 공적행사 시 의료지원

6의2.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국민건강 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만 해당한다.) <신설 2011.05.13>, <개정 2016.5.10.>

7.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ㆍ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 의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특수임무수행자, 중증 장애인(1~3급)의 진료비와 골밀도검사, 동맥경화검사의 수수료 <신설 2006.12.29>,<개정 2011.05.13>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건의료사업

③ 삭제 <2016.5.10.>

제4조(세입 재활용) ① 항결핵제 보급으로 인하여 징수된 수수료는 다음의 각호의 결핵 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결핵관리 요원의 여비보조

2. 결핵관리 요원의 기동력 확보를 위한 장비구입

3. 우수결핵 관리요원의 시상금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핵 사업비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하며, 수입증지로 납부하되 필요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개정 2011.05.13>

제6조(허위신청) 허위신청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혹은 감액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97. 5. 21, '98. 5. 21, '99. 11. 15, 2000. 11. 24, 2005.12.28, 2006.12.29, 2007.09.27, 2011.05.13>

수  수  료  및  진  료  비(제2조관련)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1.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단서,제증명	가. 일반진단서 나. 사체검안서 다.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또는 건강진단서 라. 사망진단서 마. 기타 사실공부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서 바. 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 사. 1통초과 발급 아. 의료기록(CD) 사본발급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장	500원 5,000원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제8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액 500원 300원 300원 100원 3,000원	건강진단결과서와 건강진단서를 동시에 발급할 경우 수수료는 ‘다’ 항에 ‘마’ 항을 더한 수수료액으로 한다. 제증명 전자 추가 발급시 무료 단, 등록결핵환자는 무료
2. 항 결핵 제 보급	가. 초치료처방 나. 재치료처방	1인 1개월분 1인 1개월분	2,000원 2,000원
3.유료접종	가. 간염 나. 유행성출혈열 다. 장티푸스 라. 인플루엔자	보건복지부 표준예방지침에 따른다.	보건소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하의 경우에는 절사하고 50원 이상 99원 이하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4. 검사	가. 일반건강검진 나. 체력측정검사 다. B형간염검사 라. C형간염검사 마. 골밀도검사 바. 동맥경화검사 바. 수질검사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6,500원 각각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보건소 의과 방문당 진료비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가에 준한다.	1부위 추가 촬영시 3,000원 추가 ※ 골밀도검사 긴급의뢰는 관내 의료기관에 한한다. 인․허가용이 아닌 것에 한한다.
5.삭제
6.의과 진료비	항말라리아약제 예방적 투여를 위한 처방전 교부	1회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보건소 의과 방문당 진료비
7. 삭제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제25조(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수수료 등)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