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1921	제출일자 : 2019. 9. 6.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구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금천일자리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립목적과 회사의 명칭(안 제1조 ∼ 제2조)

나. 정관 기재사항(안 제4조)

다. 자본금 및 수행사업(안 제5조 ∼ 제6조)

라. 주주권 행사 및 재정 지원(안 제7조 ∼ 제8조)

마. 이익금 사용(안 제11조)

바. 지도·감독(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상법」

3)「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나. 예산조치: 2020년 본예산 편성 예정

다. 합   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9. 7. 31. ~ 2019. 8. 21.(별도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도첨부

3) 규제사전심사 : 원안동의(기획예산과)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5)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여성가족과)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출자하고,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천일자리주식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금천일자리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 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점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정관)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제5조(자본금) ① 회사의 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의 예산으로 출자(증자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 회사는 수익창출을 원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식품 관련 제조․판매 사업

2.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3. 구가 시행하는 공공업무 대행 사업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와 관련된 사업

제7조(주주권 행사) 구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구청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8조(재정 지원)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출자금 등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대행사업의 시행) ① 회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위탁자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계약에 따른다.

제10조(회계연도) 회사의 회계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이익금의 공익목적 사용) ① 회사의 이익금은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구민복지 등 공익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익금의 사용범위, 사용용도, 사용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회사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지도·감독 할 수 있다.

제13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회사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설립자본금 : 290,000천원 (구 전액출자, 2020년 본 예산 편성 예정)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지역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이 주 내용이며 발생비용은 설립자본금 290백만원으로 한시적 경비가 소요되어「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함

4. 작성자

이 름	일자리창출과 박현숙
연락처	02-2627-2032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24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요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기관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10 미만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소유한 주식을 전부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식을 인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해산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조례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하거나 파산한 경우

3.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따라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30조제1항에 따라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라 해산을 청구하거나 민영화 추진의 대상 기관으로 정하여진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해산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절차와 방법 등은 관계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 사유ㆍ기간ㆍ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