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김경완 의원 발의〕

의안번호	1925	발의일자 : 2019. 9. 6. 발 의 자 : 김경완 의원
		찬 성 자 : 김용술, 백승권 의원

1. 제안이유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야외운동기구 등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적용 범위(안 제3조)

다.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안 제4조 ~ 제5조)

라. 관리주체 및 안내문 게시･부착 (안 제6조 ~ 제7조)

마.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 및 대장작성･관리(안 제8조 ~ 제9조)

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보상을 위한 영조물 배상 공제 등록(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

2)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제13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2019. 9. 6. ∼ 9.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문화체육과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도시공원, 하천변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하천, 산책로 등 공공장소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주체) 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②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점검·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대장작성·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별지 서식]

(앞면)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 (제9조 관련)

관리번호

금 천 구 -

시 설 명

위    치

설치면적

㎡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사 업 비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구비     천원)

설치현황

“전경사진”

기 구 명

수량

단가

금액

설치년월

(뒷면)

관리현황	점검일시	점 검 자		점 검 내 용
		직급	성명

[별표]

안내 표시문 (제7조 관련)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기 구 명
설치년월
관리부서
연 락 처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체육시설법 )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25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③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제목개정 2015. 2. 3.]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19. 1. 15.] [법률 제16225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③직장의 장은 종업원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ㆍ이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7.>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