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

〔김용술 의원 발의〕

의안번호	1926	발의일자 : 2019. 9. 6. 발 의 자 : 김용술 의원
		찬 성 자 : 김경완, 박찬길, 백승권, 조윤형 의원

1. 제안이유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은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함 (안 제3조)

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토피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구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마. 아토피질환을 치료 관리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아토피캠프 등 체험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1)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2) 「국민건강증진법」제6조

3) 「환경보건법」제5조, 제20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다. 입법예고 : 2019. 9. 6. ∼ 9.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규정에 따라 아토피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건강한 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건강한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토피질환"이란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을 말한다.

2.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이하 "안심학교"라 한다)란 아토피질환 고위험군 파악 관리, 아토피질환 교육·홍보 등 아동과 학생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 중심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18세 이하의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사람,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에게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올바른 정보를 홍보지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심학교에 아토피질환 실태조사 및 환경조사, 아토피질환 검사, 아토피 질환 파악관리, 교육·홍보 등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구청장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을 치료 관리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아토피캠프 운영 등) 구청장은 아토피캠프 등 체험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883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ㆍ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慢性疾患)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말기질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7. 12. 30.] [법률 제15339호, 2017. 12. 30., 일부개정]

제6조(건강생활의 지원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 환경보건법

[시행 2019. 6. 13.] [법률 제15661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수용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며, 환경보건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건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국가 등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② 환경부장관은 제23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4., 2014.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