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1945	제출일자 : 2019. 11. 15.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0년 회계연도 금천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대상 :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

나. 출연 필요성

1) 금천구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금천문화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 지원

2) 구에서 위탁하는 대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지원

3)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정책 개발 및 특색 있는 문화예술 공연, 지역축제 등의 발굴로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에 기여

‣ 출연에 대한 구의회 동의 후, 2020 회계연도 사업예산(안) 심의․의결

3. 참고사항

가. 출연금 편성내역, 지출예산총괄(사업별)

나. 관계법령

1)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운영재원)

〔붙임1〕

출연금 편성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20년	2019년	증 감	비 고
계		5,223,887	4,839,106	384,781
인건비 소계		1,983,122	1,814,555	168,567
	정규직급여	1,891,736	1,774,341	117,395
	비정규직급여	91,386	40,214	51,172
퇴 직 급 여 충 당 금		161,800	149,834	11,966
지역문화진흥사업비		655,556	684,285	△28,729
독서문화진흥사업비		1,408,614	1,161,436	247,178
일반운영비 소계		1,014,795	1,028,996	△14,201
	지급임차료	6,840	9,240	△2,400
	사무관리비	119,124	110,803	8,321
	차량유지비	1,080	1,080	-
	보험료 (신원보증보험)	1,300	1,300	-
	지급수수료	11,964	11,964	-
	공공요금및제세	30,658	25,860	4,798
	국내여비	146,160	143,640	2,520
	수선유지비	25,777	12,527	13,250
	도서인쇄비	1,600	1,600	-
	회의운영비	34,912	13,312	21,600
	행사홍보비	15,500	5,000	10,500
	보상금	8,000	-	8,000
	업무추진비	10,800	9,000	1,800
	관서업무비	8,420	7,220	1,200
	교육훈련비	11,605	7,096	4,509
	복리후생비 (4대보험포함)	345,120	354,928	△9,808
	포상금	4,800	4,800	-
	성과급 (기관경영평가)	231,135	309,626	△78,491

〔붙임2〕

지 출 예 산 총 괄 (사업별)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2020년	2019년	비교증감	비고
합 계		5,223,887	4,839,106	384,781
001	경영지원팀	3,116,621	2,993,385	123,236	· 인건비(예산편성기준 인원 [2인] 적용 및 임금인상률 반영) 117,395천원 · 평가급(2018년은 2017년 하반기분까지 편성) △ 78,491천원 · 직원 복지 리조트 예산 미편성 △ 34,000천원 · 재단 홈페이지 서버 유지보수비 12,000천원
002	문화사업팀	655,556	684,285	△28,729	· 아트홀 공연전시비 증액 50,000천원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수선유지비 증액 18,960천원 · 금천하모니벚꽃축제 비용증액편성 18,800천원 · 문화통장 예산 증액 편성 15,000천원 · 빈집프로젝트 예산감소 △130,000천원
003	도서관 운영팀	842,524	650,772	191,752	· 도서관 금나래도서관 청소용역 비용 1명분 추가 편성 42,000천원 · 금천청년사서 예산편성 95,553천원 · 플라잉북 유지보수 및 전산시스템 통합유지 보수 비용 증가 21,900천원
004	독산도서관	168,274	155,649	12,625	· 북스타트 사업 신규 편성 5,000천원 · 특화사업비용 예산증액 편성 5,000천원 · 도서관 노후화로 수선유지비 냉난방비 세관비등 편성 4,320천원
005	가산도서관	145,274	134,247	11,027	· 북스타트 사업 신규 편성 5,000천원 · 특화사업비용 예산증액 편성 5,000천원
006	금나래 도서관	76,552	63,108	13,444	· 북스타트 사업 신규 편성 5,000천원 · 특화사업비용 예산증액 편성 5,000천원
007	시흥도서관	175,990	157,660	18,330	· 북페스티벌 운영비 증액편성 12,000천원 · 북스타트 사업 신규 편성 5,000천원 · 특화사업비용 예산증액 편성 5,000천원 · 꿈꿈프로젝트 예산 예산감액 편성 △5,000천원
008	정책실	43,096	-	43,096	· 후원회 발족 및 운영 18,500천원 · 운영위원회 회의비 등 16,000천원

〔붙임3〕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해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운영재원)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 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