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949	제출일자 : 2019. 11. 15.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청년 시설(청년활동공간 「청춘삘딩」)의 공유 시설(코인세탁방) 조성으로 해당 공유 시설에 대한 이용료 징수를 위해 이용료 징수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 시설의 이용에 관한 규정(안 제19조)

나. 청년 시설의 이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안 제20조 및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제136조, 139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6항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4항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1조

5)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9. 10. 8. ∼ 2019. 10. 29.) : 의견없음

2)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4) 규제사전심사 : 원안동의(기획예산과)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여성가족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제21조 및 제22조로 하고,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청년 시설의 이용) ① 청년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구청장이나 청년 시설 수탁자에게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나 청년 시설 수탁자가 제1항의 이용 신청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 시설의 이용료) 구청장이나 청년 시설 수탁자는 청년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청년 시설 이용료 기준(제20조 관련)

□ 청춘삘딩 코인세탁방 이용료

구 분	이 용 료
빨래 및 건조	1회당 각 2,500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청년 시설의 이용) ① 청년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구청장이나 청년 시설 수탁자에게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나 청년 시설 수탁자가 제1항의 이용 신청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청년 시설의 이용료) 구청장이나 청년 시설 수탁자는 청년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9조ㆍ제20조 (생  략)

제21조ㆍ제22조 (현행 제19조 및 제20조와 같음)

<신  설>

[별 표]

청년 시설 이용료 기준(제20조 관련)

□ 청춘삘딩 코인세탁방 이용료

구 분	이 용 료
빨래 및 건조	1회당 각 2,500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 없 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용 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아동청년과 임숙현
연 락 처	2627 - 2582

현 행 조 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    제정) 2017.03.13 조례 제90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행복과 권익 증진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교육,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행복과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교육,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행복과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교육,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행복과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교육,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바. 청년의 생활안정

사. 청년 문화의 활성화

아. 청년의 권리보호

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금천구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금천구의 주요정책과 연계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제9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청년지원과 관련한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고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3.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⑧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 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⑪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⑫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천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및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구청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구청장은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청년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년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구청장은 교육과 상담을 통해 청년이 합리적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문화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 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⑤ 이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청년시설의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⑥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9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에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제904호, 2017.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2.4., 2015.1.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2.4., 2015.1.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15.1.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0.>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5.7.20., 2016.7.12., 2017.7.26.>

1. 수입

가.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입장료, 이용료 등

나.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그가 납부하는 사용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대(轉貸)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다. 그 밖에 위탁재산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입

2. 지출

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④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0.8.4., 2013.6.21., 2015.7.20., 2016.7.12.>

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2013.6.21., 2015.7.20.>

⑥ 제5항에 따른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6.21., 2014.11.19., 2015.7.20., 2017.7.26.>

[전문개정 2009.4.24.]

[제목개정 2015.7.20.]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제5항,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01, 2013.12.31, 2015.10.8.>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06.01, 2013.12.31>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9.06.01, 2013.12.31>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15.10.8.>

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09.06.01, 2013.12.31, 2015.10.8.>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구청장이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3.12.31.>    [조 제목개정 2009.06.01., 2013.12.31]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⑤「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