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수정 의원 발의〕

의안번호	1972	발의일자 : 2020. 3. 2. 발 의 자 : 강수정 의원
		찬 성 자 : 박찬길, 윤영희 의원

1. 제안이유

종전의「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제도를 분할하여「공무원 재해 보상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상 용어 및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등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 제33조”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로 명확화 (안 제2조)

나. 보상금 지급대상의 준용사항 명확화 (안 제3조)

- (현행)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 → (개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별표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다. 상위법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안 제5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의 장해등급

라. 안건 발생 시 회의 개최 규정을 마련하여 행정낭비 최소화(안 제9조)

마. 심의회 회의운영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회의 운영 내실화     (안 제13조)

- 심의기간 연장 사유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3조제3항)

→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위원의 제척사유 신설(안 제13조제4항)

바. 그 밖에‘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등 정비(안 제8조,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

2)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일부개정 조례안 : 별도첨부

2) 신․구조문대비표 : 별도첨부

3) 입법예고 : 2020. 3. 2. ~ 3. 9.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도첨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영 제33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장해”를 “장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 기준"에 준한다”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별표 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별표 3의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제8조제1항 중 “구좌”를 “계좌”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며, 제15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2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종전의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심의회의 위원 중 의원은 본인과 관련된 안건일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접수	제 호	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					처리기간
							15일
보상대상의원		성 명		생년월일
청 구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전화번호
		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
		보 상 금 수 령 금융기관	은행 지점	계 좌 번 호
상 병 장 소				상병연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 의장 □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접수	제 호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처리기간
						즉 시
보상대상의원		성 명		생년월일
보상금 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장애․상해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내용
심의회 심의결과		<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 □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정활동비"이라 함은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2. ------------- 함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를 입었을 때	3. --------------- 장애----------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 기준"에 준한다.	②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별표 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별표 3의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입금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계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구성) ① (생 략)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어느 하나에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11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제13조(심의회 회의) ①ㆍ② (생 략)	제12조(심의회 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④심의회의 위원 중 의원은 본인과 관련된 안건일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5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세입·세출의 증감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의 일부 개정안으로

비용발생 추계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의회사무국 의정팀 손유림
연 락 처	02 - 2627 - 2744

참고자료

지방자치법

제34조(상해ㆍ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제61조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직무로 인한 상해ㆍ사망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2항의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ㆍ도의 경우에는 부시장이나 부지사,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 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④ 법 제34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⑤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1. 공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공무상 사고"라 한다)로 인한 부상

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공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나. 공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ㆍ질병ㆍ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자해행위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본다.

③ 공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공무원에게 그 공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추가로 발견된 부상이나 질병은 공무상 재해로 본다.

④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 질환이나 체질적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업무 특성, 성별, 나이,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 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장해 상태의 정도 구분) ①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란 별표 3에 따른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을 말하며, 장해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에 규정된 장해 상태에 준하여 그 장해등급을 정한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라 제2급부터 제10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2개 부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重)한 장해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장해등급을 정한 후 별표 4에 따라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한다.

② 장해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현 행 조 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26, '08.04.08., 2016.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10.>

1. "직무"라 함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이하 “의회의원”이라 한다)이 회기(「지방자치법」제6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된 위원회 포함)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이라 함은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06.05.26, '08.04.08>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 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 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95.10.04>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구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06.05.26>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구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06.05.26>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②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금천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금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이하 “심의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5.10.>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입금한다.

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구성)    ①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천구에 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6.5.10.>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의원중 1인

2. 관련국장 1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1인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금천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5조(심의회의 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0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65호, 2016.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접수	제 호	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					처리기간
							15일
보상대상의원		성 명		생년월일
청 구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전화번호
		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
		보 상 금 수 령 금융기관	은행 지점	계 좌 번 호
상 병 장 소				상병연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 의장 □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접수	제 호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처리기간
						즉 시
보상대상의원		성 명		생년월일
보상금 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장애․상해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내용
심의회 심의결과		<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 □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