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996	제출일자 : 2020. 5. 29.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금천구 협치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주민 및 직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민관협치 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금천구 협치회의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

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에 대한 단서 조항 신설하여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자 함(안 제9조제4항)

다. 주민 및 직원에 대한 포상 조항을 신설하여 민관협치 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기관: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도첨부

2) 입법예고(2020.4.20. ∼ 2020.5.11.)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4) 규제사전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

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여성가족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분과위원회”를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를 제26조로 하고,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포상) ① 구청장은 민관협치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협치 기반을 조성하는 등 민관협치 관련 공적이 현저한 구민 및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관협치 업무의 지속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26조(종전의 제25조) 중 “규칙”을 “운영세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설치) ① (생 략)	제7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치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제9조(구성) ① ∼ ③ (생 략)	제9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서 신설>	④ --------------------- ----------------------------------------------------------------------.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25조(포상) ① 구청장은 민관협치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협치 기반을 조성하는 등 민관협치 관련 공적이 현저한 구민 및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관협치 업무의 지속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세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운영세칙) ------------------------------- 운영세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 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용 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마을자치과 금천1번가팀 박은혜
연 락 처	02-2627-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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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    제정) 2017.03.13 조례 제90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관협치”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발전과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간과 구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구정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2. “협치조정관”이란 민·관 협력을 촉진하고, 민관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자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협치사업”이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자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구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누구나 구의 정책을 결정·집행·평가하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민관협치에 대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금천구협치회의

제7조(설치) ① 구청장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금천구협치회의(이하 “협치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협치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기능 등) ① 협치회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협치회의는 구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정해진 사항을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구청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구성) ① 협치회의는  의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공동의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협치업무 담당 국장과 협치조정관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시민단체 또는 직능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협치회의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제14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을 심히 해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치회의를 대표하고, 협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민관협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 청취 등) ① 협치회의는 민관협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활동 및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민관협치 활성화 등

제17조(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① 협치회의는 정책과정에서의 구민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의 기본방향

2.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민관협치 실행계획(이하 “연도별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8조(협치조정관) 구청장은 민·관 협력을 촉진하고, 협치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자문을 위하여 민·관 협력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협치조정관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19조(지원 조직) 협치사업의 집행 총괄 및 제도 개선 실행 등을 위하여 금천구협치추진단 또는 금천구협치사무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0조(민관협치 협약) ① 구청장은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추진 시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명시한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21조(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구청장은 협치회의가 권고한 구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에 따라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 간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관련기관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협치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치 정책의 발굴과 협치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및 기관 등

2. 협치의 촉진 및 구민참여와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민간위탁 기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교육) 구청장은 구 공무원과 구민의 협치 역량개발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백서 발간) 구청장은 민관협치 활성화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협치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세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 900호, 2017.3.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관계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19. 12. 19] [법률 제15985호, 2018. 12. 18, 일부개정]

여성가족부(여성정책과) 02-2100-6148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

1. 직종ㆍ직급ㆍ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