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승권 의원 발의〕

의안번호	1999		발의일자 : 2020. 5. 29. 발 의 자 : 백승권 의원 찬 성 자 : 김경완, 강수정 의원

1. 제안이유

교복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등록 기준을 외국인 등록지가 금천구로 되어 있는 외국인 학생까지 확대하여 차별 없는 교복지원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정의(안 제2조)

나. 교복지원금의 지원 대상 확대(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교육기본법」 , 「지방자치법」

나. 입법예고 : 2020. 5. 29. ~ 6. 4.

다. 기    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②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등을      말한다.

③ “교복지원금”이란 학생에게 입도록 한 교복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청장”이”를 ““구청장” 이”로, “있고”를 “있고(외국인 학생은 등록지가 금천구로 되어 있는 경우)”로, “중ㆍ고등학교”를“중·고등학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복지원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학생에게 입도록 한 교복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 설>	① “학교” 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신 설>	② “교복” 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등을 말한다.
<신 설>	③ “교복지원금” 이란 학생에게 입도록 한 교복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① 교복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교복을 입도록 규정한 중ㆍ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입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3조(지원 대상) ① ------------------------------------------ “구청장” 이------------------------------------------------------ 있고(외국인 학생은 등록지가 금천구로 되어 있는 경우)--- 중ㆍ고등학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 학생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학교명	학교 1학년 반
주 소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지원여부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							지원금액				원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금천구청장 귀하
□ 확인사항 (동 주민센터 확인사항)		학생 전입일 :							동 담당자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별지 서식]

현 행 조 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복 지원 조례

[시행 2019. 1. 16.]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009호, 2019. 1. 16., 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교육지원과), 02-2627-2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복지원금”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학생에게 입도록 한 교복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① 교복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교복을 입도록 규정한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입하는 학생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지원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4조(지원 금액)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복지원금의 지원 범위, 금액과 신청기간 등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교복지원금을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절차) ① 교복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신청자의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교복지원 적격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교복지원금을 지원한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에 교복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의 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이 교복지원금을 지급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교복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1009호, 2019.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련 법령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