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수정 의원 발의〕

의안번호	2017	발의일자 : 2020. 8. 19. 발 의 자 : 강수정 의원
		찬 성 자 : 류명기, 김용술 의원

1. 제안이유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가 주민에게 존경 받고

병역명문가 :  3대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 중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그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라.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안 제4조)

마. 병역명문가에 대한 홍보(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병역법」제82조(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 제2조의 2(병역명문가 선정대상 등)

- 제20조(병역명문가 우대)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입법예고 : 2020. 8. 19. ∼ 8. 24.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우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2.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3. 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4. 구 도서관 사용료 및 수강료

5. 구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②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국가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 6.25 참전

기념행사 시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

③ 예우대상자는 제1항 각 호의 경비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홍보)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서울특별시 금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

②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100분의 10을 할인한다.

③「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서울특별시 금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④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요금의 100분의 10을 할인한다.

⑤「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서울특별시 금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 병역법

제82조(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병무청훈령 제564호)

제2조의2(병역명문가 선정대상 등) ① 병역명문가에 선정되기 위해서는3대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 1명이상 현역복무를 마친 가문을 포함한다.

1.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 복무를 마쳤거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중인 사람

2.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3. 대한민국임시정부 하에서 조직된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

②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병역판정검사·입영 기피, 병역면탈 사실이 있거나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11.30.>  [본조신설 2013.12.11]

제20조(병역명문가 우대＜’08.12.12＞)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행정발전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할인이나 우대 등에 필요한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08.12.12, ’10.5.4, ’12.2.1, ’12.11.21>

관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