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공공시설물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037	제출일자 : 2020. 11. 13.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에 따라 공공시설물 관리 사업을 위탁하여 일자리주식회사의 초기 정착 및 사업안정화에 기여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바,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시설 : 체육시설 3개소, 복지시설 1개소 관리

(단위:명, 원)

시 설 명	근무분야 및 인원			예산(안)	비 고
	기관실	미화	탈의실
총 계	5	9	6	951,530,000
금나래문화체육센터	3	3	2	375,456,000
금천문화체육센터	2	2	4	415,219,000
금빛휘트니스센터	-	2	-	80,267,200
금천종합복지타운	-	2	-	80,587,800

나. 위탁개요

1) 계약기간 : 2021. 1. 1. ~ 12. 31.

2) 위탁내용 : 기존 전출금으로 편성·집행하던 시설관리 용역 예산을  일자리창출과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여, 일자리주식회사에 위탁

3) 위탁방법 : 수의계약

4) 수탁기관 : 금천일자리주식회사

5) 선정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 8호 사목」

[관련조문]

☞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3.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가. 노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금천일자리주식회사의 초기 정착을  위한

고정 수요처 확보로 사업 안정화 필요

나. 일자리주식회사가 청소 용역 및 펫푸드 사업을 민간으로 확장을 하여        수익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기까지 인건비 등 예산 운영상의 어려움 존재

다. 금천일자리주식회사(지방 출자기관)를 통해 청소 용역 등 체계적·안정적 관리

4. 관계법령

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4조의2

나.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관  계  법  령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구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제4조의2(민간위탁사무의 내용)

제4조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ㆍ청소년 등 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2. 교육ㆍ도서관ㆍ체육ㆍ공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3. 보건ㆍ건강증진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4. 문화ㆍ관광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5. 자활ㆍ근로자복지ㆍ취업ㆍ창업지원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6. 교통ㆍ주차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7. 청소ㆍ경비ㆍ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8. 그 밖에 제4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출자하고,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금천일자리주식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사업)

회사는 수익창출을 원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식품 관련 제조·판매 사업

2.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3. 구가 시행하는 공공업무 대행 사업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와

관련된 사업

제9조(대행사업의 시행)

① 회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위탁자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계약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