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박찬길 의원 발의〕

의안번호	2091	발의일자 : 2021. 5. 28. 발 의 자 : 박찬길 의원
		찬 성 자 : 윤영희 의원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 위임조항 신설(2019. 12. 3)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이고 원활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

나. 지원단의 설치 및 구성(안 제3조, 제4조)

다. 단장의 임무(안 제5조)

라. 실무팀의 편성(안 제6조)

마.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안 제7조)

바.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입법예고 : 2021. 5. 28. ∼ 6.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단의 설치·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공동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지원단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편제 (제6조제2항 관련)

							서울특별시금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상황관리 총괄반				…	협업기능반					………										지원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상황총괄팀						모집․배치팀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

[별표2]

통합자원봉사지원단 표준 업무 구성(제6조제2항 관련)

< 직무분담표 >

팀명	직위	담당 사무
단장	금천구 자원봉사센터장	‣ 지원단 구성·운영 총괄 ‣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상황총괄팀	자원봉사센터 팀원	‣ 지역대책본부와의 연계(상황 공유·보고 등) ‣ 지원단 관련 행·재정 지원
	자원봉사센터 팀원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관련 지원 필요 사항 파악
모집․배치팀	자원봉사센터 팀원	‣ 자원봉사자 모집, 접수, 배치 ‣ 활동 개시 전 사전 교육
활동관리팀	자원봉사센터 팀원	‣ 재난 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 사항 총괄 ‣ 재난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 사항 발굴 ‣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장비 소요 파악·확보
활동지원팀	자원봉사센터 팀원	‣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 지원 총괄 ‣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비 고

ㆍ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지역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 사무를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79호, 2020. 8. 18., 일부개정]

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등록

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3]

관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