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김경완 의원 발의〕

의안번호	2095	발의일자 : 2021. 5. 28. 발 의 자 : 김경완 의원
		찬 성 자 : 윤영희 의원

1. 제안이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금천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나. 우선구매 대상 기관(안 제4조)

다. 우선구매 이행계획 수립 및 추진(안 제5조)

라. 구매 촉진, 비용 지원, 관내 유관기관 등에 구매 협조 요청(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3조, 제7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입법예고 : 2021. 5. 28. ∼ 6.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및 소속 행정기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기관

제5조(우선구매 이행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4. 그 밖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매촉진) ① 구매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매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매기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및 협조) ① 구청장은 생산품 구매촉진 및 개발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있는 학교, 공공단체,

관계 기관 등에 생산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01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②“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0. 1. 18., 2011. 8. 4., 2014. 5. 20., 2016. 5. 29.>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중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③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④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4. 5. 20., 2018. 3. 13.>

⑤ 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1. 8. 4., 2014. 5. 20., 2018. 3. 13.>

⑥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8. 3. 13.>

관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