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김영섭 의원 발의〕

의안번호	2104	발의일자 : 2021. 5. 28. 발 의 자 : 김영섭 의원
		찬 성 자 : 강수정 의원

1. 제안이유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가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고,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가이드라인 마련(안 제4조)

라. 실태 조사 등(안 제5조)

마.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안 제6조~제7조)

바.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입법예고 : 2021. 5. 28. ∼ 6.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가이드라인의 마련)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여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환경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으며 안전교육은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안전문화 조성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전문화 조성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식개선과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 2021. 1. 12.] [법률 제17891호, 2021. 1. 12., 일부개정]

제2조(정의)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1. 3. 1.] [행정안전부령 제236호, 2021. 1. 21., 타법개정]

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본조신설 2020. 12. 10.]

관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