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섭 의원 발의〕

의안번호	2105	발의일자 : 2021. 5. 28. 발 의 자 : 김영섭 의원
		찬 성 자 : 이경옥 의원

1. 제안이유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위한 지정 기준·절차·요건    및 관리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해 규정(안 제3조)

나.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에 대해 규정(안 제4조)

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

라.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마.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에 대해 규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입법예고 : 2021. 5. 28. ∼ 6.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이용 활성화)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교부

2.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보급

3. 구 소식지 및 구청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홍보

4. 방역물품 및 소독 지원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표창)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 2021. 3. 9.] [법률 제17623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