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교실 운영 지원 조례안

〔윤영희 의원 발의〕

의안번호	2124	발의일자 : 2021. 8. 24. 발 의 자 : 윤영희 의원
		찬 성 자 : 류명기 의원

1. 제안이유

「노인복지법」 제36조 따른 노인복지여가시설인 노인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천구 노인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

나. 노인교실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내용(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제36조, 제37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입법예고 : 2021. 8. 24. ∼ 8. 30.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교실 운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교실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인교실의 안정적인 운영지원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3조(노인교실의 설치) ① 구청장 또는 그 외의 자는 노인의 여가활동 및 여가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인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 외의 자가 노인교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관리 및 운영비(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7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2.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 운영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비용을 지원할 경우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76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 8. 3.>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노인건강유지ㆍ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삭제  <2011. 6. 7.>

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관계법령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ㆍ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7., 2018. 3. 13.>

⑤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8. 3. 13.>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30.] [보건복지부령 제804호, 2021. 6. 30., 일부개정]

제2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2. 12. 20., 2005. 6. 8., 2005. 10. 17., 2006. 7. 3., 2008. 1. 28., 2010. 9. 1., 2015. 1. 16., 2016. 12. 30., 2019.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