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술 의원 발의〕

의안번호	2129	발의일자 : 2021. 8. 24. 발 의 자 : 김용술 의원
		찬 성 자 : 박찬길 의원

1. 제안이유

정치현안에 대한 홍보 및 활동사항을 보장하기 위해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정당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수료 감면대상에 정당현수막 포함내용 신설 (안 제23조제4항제8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1. 8. 24. ~ 2021. 8. 30.)

2)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통상적인 정당활동(「정당법」제37조제2항으로 한정한다)을 위해 현수막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현수막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수수료) ①∼③ (생략)	제23조(수수료) ①∼③ (현행과 같음)
④ 1.∼7.(생략)	④ 1.∼7.(현행과 같음)
<신 설>	8. 통상적인 정당활동(「정당법」 제37조제2항으로 한정한다)을 위해 현수막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현수막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10.] [법률 제17379호, 2020. 6. 9., 일부개정]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1. 6.>

1.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2.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전문개정 2011. 3. 29.]

□ 「정당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4호, 2020. 6. 9., 타법개정]

제37조(활동의 자유) ①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②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