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윤영희 의원 발의〕

의안번호	2135	발의일자 : 2021. 8. 24. 발 의 자 : 윤영희 의원
		찬 성 자 : 강수정 의원

1. 제안이유

금천구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지역사회 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9조)

라.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1조

「자원순환 기본법」제26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입법예고 : 2021. 8. 24. ∼ 8. 30.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uper absorbent polymer)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

2.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이란 재활용 또는 생분해되는 포장재와 충전물을 사용한 보냉재를 말한다.

3. “그린뉴딜”이란 통상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뜻하며,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 정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조(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그린뉴딜 구현을 목적으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2.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통해 궁극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친환경 자원 순환형 경제·사회 구조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시행하는 재사용 등 활성화 시책

(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활성화 시책의 수립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활성화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활성화 시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3. 주민의식증진 관련 교육·홍보 및 주민참여방안

4.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

5. 그 밖에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활성화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관내 아이스팩 배출 및 수거·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등의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일자리 창출,    현물 보상 등

2. 아이스팩 수거·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 등

3.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을 생산 및 판매, 보급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 등

4. 구와 구 산하 공공기관,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뉴딜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위하여 국내외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을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47호, 2021. 1. 5., 일부개정]

제2조(정의) 1. 삭제  <2017. 11. 28.>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부산물”이란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ㆍ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ㆍ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말한다.

4. “지정부산물”이란 부산물 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말한다.

5.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8.~11. 생략

12.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借款)을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3. 5. 22., 2014. 1. 21., 2017. 11. 28.>

1. 재활용시설의 설치 사업

2. 재활용지정사업자,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자원재활용사업

3. 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ㆍ운영

4.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 조성 사업

관계법령

5.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처리

6. 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7. 유통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 외에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26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2. 자원순환사회에 관한 연구ㆍ기술개발 사업

3.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4.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순환이용 사업

5. 폐지ㆍ고철 등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