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수정 의원 발의〕

의안번호	2142	발의일자 : 2021. 10. 8. 발 의 자 : 강수정 의원
		찬 성 자 : 김용술 의원

1. 제안이유

금천구에 있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 및 청소년의 자립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 제3조)

나. 적용범위(안 제4조)

다. 지원사업 (안 제5조)

라. 보호기간 연장(안 제6조)

마. 자립지원센터 설치 등(안 제7조)

바. 예산지원(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아동복지법」제16조, 제38조,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입법예고 : 2021. 10. 8. ∼ 10.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있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퇴소청소년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2.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이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우선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구가 관리하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 적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퇴소청소년 등에 대해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다.

1. 주거ㆍ생활ㆍ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자산형성 지원(금융 컨설팅)

3. 인성 및 직업교육 지원

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5.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6. 후견인 및 후원 연계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호기간 연장)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퇴소청소년 등에 대하여 그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 해당 퇴소청소년 등의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단체 및 시설 등을 통하여 보호조치할 수 있다.

제7조(자립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자활을 위한 자립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센터 운영의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예산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퇴소청소년 등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분야 전문가,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ㆍ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해당 아동을 계속하여 보호ㆍ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제목개정 2019. 1. 15.]

관계법령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하여야 할 아동의 범위와 해당 아동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22., 2017. 10. 24., 2019. 1. 15.>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ㆍ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ㆍ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ㆍ연극ㆍ영화ㆍ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ㆍ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 아동보호전문기관

10.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11.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843호, 2021. 6. 29., 일부개정]

제22조(보호기간의 연장) 법 제1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9. 26., 2018. 3. 6.>

1. 2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장애ㆍ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3.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사람으로서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4.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 2021. 9. 24.] [법률 제17973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29., 2021. 3. 23.>

1.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ㆍ정서ㆍ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ㆍ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7. 16.] [서울특별시조례 제7643호, 2020. 7. 16., 제정]

제6조(자립지원센터 등)   ① 시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자활을 위한 자립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치구에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