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7.06.08
부결된 ‘100% 공동세결의안’
서복성 김훈 오봉수 의원 서명, 개인 자격으로 관련기간 보내
지난달 중순 열린 114회 임시회에서 재산세 100%공동결의안 채택되진 않았지만, 서복성 의원이 개인자격으로 국회, 서울시의회 등 관련기간에 결의안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결의안은 의회서 채택해 줄 것을 김훈 서복성 오봉수 의원(이상 열린우리당)이 강하게 주장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관련 상임위에서 부결된 바 있다.
서복성 의원은 임시회 첫날인 지난달 11일 5분발언을 통해 이 결의안을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시회 마지막날인 16일 김훈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부결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날 김훈 의원은 “주민과 지역발전에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이 재산세(불균형 으)로 인해 지역간의 양국화 현상이 심화된다”고 안타까워하며 “100% 균형세 도입을 주장해야 마땅함에도 금천구의회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참으로 이해 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발언했다.
임시회중 100%균형세 도입 결의안이 힘들면 50%라도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의원들을 설득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김훈 의원은 전했다.
이번 결의안은 금천구의회 명의가 아닌 김훈 서복성 오봉수 의원만이 서명, 서복성 의원이 개인자격으로 관련기간에 보냈다. (이하 결의안 전문)
서울특별시 강남·북 지역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산세 균형세화 촉구 결의안
서울특별시의 각 자치구, 특히 강남과 강북지역 사이에는 재산세 세수의 격차가 날로 심각해져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2007년도 예산 편성 기준으로 살펴보면 강남구의 재산세는 2,090억원이며, 금천구는 181억원, 강북구는 159억원으로 강남구와 우리구의 세수 격차는 무려 11.5배의 격차를 보이는 등 강남 등 일부 자치구를 제외하고는 재정자립도를 충족하기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열악하다고 보겠다.
특히 금천구는 ‘60~70년대 우리나라 수출산업 전진기지 역할을 하여 왔던 서울디지털산업단지내 아파트형공장이 많고, 타지역에 비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낮으며, 저소득층이 많은 주택밀집지역으로 재산세의 비중이 예산에 차지하는 기여도가 낮아 건전한 재정 자립도를 이룰 수 없고, 이는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상대적 박탈감으로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러한 세수의 불균형을 해소코자 서울특별시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세(재산세) 50%는 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실효성에 큰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이에 국회에서 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후로 10년이 넘게 제기 되어 온 서울의 강남·북 지역간의 재정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치구세로 되어 있는 재산세를 서울시세로 전환하여 각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인구, 면적 등을 고려하여 균형적으로 배분하게되는 ‘재산세 100% 균현세’방안을 도입·추진하며 자치구간 재정격차 해소와 지역간균형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겠다.
따라서 우리 금천구의회 일동은 구민의 대표하고 자치구간 건전한 지역발전과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회와 서울특별시장 및 정부 기관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서울특별시 강남·북 지역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재산세 100%균형세’방안을 조속히 도입·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금천신문 2007년 6월 8일 (금)
작성일 : 2007.05.17
경전철특위 구성 " D-1 노선 최우선 건설"건의안 채택
교육특위 간담회 일정 등 운영 방향 의결
114회 임시회 폐회 제11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 박준식 의원) 임시회가 2007년 5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됐다. 이번 제114회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에 따른 금천선 경전철이 최우선적으로 건설되도록 하기 위하여 ‘금천선 도시철도(경전철)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요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대중교통 여건으로 상시적인 교통체증 등 심한 불편을 격고 있는 금천구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난곡선과 시흥구간, 시흥역을 연결하는 D-1노선이 최우선적으로 건설되도록 건의하고 아울러 문성골길, 독산동길(20m), 벽산아파트를 연결하는 제2노선을 후보지로 선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또한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6년도 하반기, 2007년도에 추진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113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교육환경개선 특별위원회」는 학교, 학부모,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육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구의회, 금천구청, 남부교육청 등 교육 관련 기관과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 <건의안 전문> 금천선 도시철도[경전철] 유치 건의안 금천구는 서울의 서·남단에 위치하여 수도권의 관문이기도 하며 동쪽으로는 관악구, 서쪽으로는 광명시, 남쪽으로는 안양시와 경계를 이루며, 북쪽으로는 구로구와 접해 있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특히 전철의 사각지대인 금천구 낙후지역 주민의 출･퇴근과 학생들의 학교통학에 따른 교통불편, 경부고속철도 개통과 연계한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도시개발 등으로 금천구 지역은 교통량이 증가하여 교통체증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교통망 확충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버스·지하철과 함께 경전철을 도입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완성하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안)에 금천선(경전철)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26만 금천구민이 간절히 바라는 숙원사업이기도 하며, 도시의 균형발전이란 취지에도 부합되는 사업인 것입니다. 우리구는 현재 수요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대중교통 여건으로 주민들이 심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으로 경전철 건설은 타구지역보다 시급한 지역 현안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금천구의회의원 일동은 서울특별시에서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강남･북 지역간의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교통 여건이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서남부권 노선인 금천선 경전철 D-1노선을 난곡선과 연결하여 1차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금천구는 대중교통이 많이 취약한 지역중의 한곳으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20m독산동길, 문성골길, 벽산아파트의 제2노선을 후보지로 선정해줄 것을 26만 구민과 함께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 입니다. 금천구 다수의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독산동 20m 도로는 40여년전에 구획 정리된 이래 주택 및 인구증가에 따른 도로확장 없이 사용된 도로인데, 왕복2차선 도로변의 양쪽에는 생업관련 차량이 항시 주차되어 있어 실제로 중앙2개 차선만을 이용하여 대중교통인 간선버스 2개 노선, 지선버스 6개 노선을 이용하고 있어, 주민들의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교통체증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벽산아파트 7,000세대, 동일여중･고 3,499명, 문일중･고 2,512명의 학생과 20m 문성골길･독산동길에 위치한 신림중 914명, 남강중 836명, 독산고 1,190명, 난곡중 1,258명, 문성초･중 2,257명, 한울중 1,236명, 국악예고 1,099명, 금천고1,450명의 학생이 통학하고 있고 202,000명의 인구가 이동하는 교통혼잡 지역이므로 금천선 경전철이 타지역보다 반드시 최우선으로 건설되면 기존 간선철도와의 연결망이 구축되어 구민의 교통망 이용이 더욱 편리해 질 것입니다.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 공청회시 대중교통 취약 지역인 금천구 20m독산동길에 경전철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대한컨설턴트 부사장 박계명 패널의 주장과 같이 우리구에 경전철이 최우선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07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원 일동 금천신문 2007년 5월 17일 |
작성일 : 2007.05.17
의회는 상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장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천선 경전철 건설을 위해 '금천선 도시철도(경전철)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턱없이 부족한 대중교통 여건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금천구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난곡선 건설과 벽산아파트, 시흥역을 연결하는 D-1노선이 최우선적으로 건설되도록 건의했다. 또 문성골길, 독산동길, 벽산아파트를 연결하는 제2노선을 후보지로 선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도 채택했다.
시정신문 2007년 5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