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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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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및 구정에 대한 건의 및 불편사항 등을 개진하는 곳입니다. 우리구의회 발전을 위하여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습니다. 글은 실명으로 게시되며,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광고 등 민원으로 볼 수 없거나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은 예고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용 문의 : 금천구의회 02) 2627-2442~3

의회에 바란다
제목 [답변] 장애인활동 지원제도65세제한폐지와24시간보장을촉구하는 합니다. 글번호
작성자 김ㅇㅇ 공개여부 공개  등록일 2020-09-02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 올리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김○○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어르신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2627-1935)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해당부서에의 의견을 참고하여 처리하도록 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는 본 민원을 소관 상임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 의원 등과 공유하고 문제점이 있을 시 개선토록 요청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정에 애정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김○○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담당부서 의견 >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65세 제한폐지와 24시간보장을 촉구하는 합니다.’건으로 보내주신 글 잘 받아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만6~65세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보조, 생활보조 등 일상생활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20년 2월에 65세 도래 자에 대한 정책개선권고와 긴급구제 결정을 보건복지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는 해결책 모색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서울시에서는“65세 도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각 자치구에 국비분을 제외한 시, 구비분에 해당하는 활동지원예산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금천구는 긴급구제에 해당하는 65세 중증장애인 1명에 대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65세 나이제한, 본인부담금 폐지 등 법 개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구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회신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언제든지 우리 구 어르신장애인과(☎2627-1935, 담당자 김병현)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화목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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