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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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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제목 법률자문을 부탁드립니다. 금천구의회는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방해죄 피해자 아닌가요? 글번호 471 
작성자 민ㅇㅇ 공개여부 공개  등록일 2020-11-30 
법률자문을 부탁드립니다.
1. 쓰레기 격일수거방법을 매일수거방법으로 변동으로 하는 것은 중대한 변화이다.
2. 지방자치법 109조의 구청장의 선결처분대상이 될 수 없다.
3. 쓰레기수거방법의 변경을 추진함은 40억원의 예산이 증액되는 사항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확정이후에 결정될 사항이다.
4. 이러함에도 금천구청(구청장 유성훈)은
- 격일수거제를 매일수거제를 2021년 1월1일 시행을 기정사실화 하고
- 현수막 및 전단지를 수 천여만원을 위법하게 집행하고
- 매일수거제를 전제로 한 입찰공고와 계약행위를 진행하였다( 40여억원 예산증가)
- 이는 금천구의회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의 심의 확정권한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 금천구청(구청장 유성훈)의 위법행위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행위로
금천구의회(구의장 백승권)에게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방해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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