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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개요
청구권자
- 만 18세 이상(선거권 없는자 제외)으로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영주권 자격 취득 후 3년경과) 등재 주민
청구방법
- 조례(안)을 포함한 청구서(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제출
(*주민e직접 사이트에서 온라인 청구 가능)
청구요건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70이상 연대 서명
※ 2025년 청구시 3,000명의 서명 필요(매년 1월 10일까지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을 부과 ·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 절차
서식 다운로드
- 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
-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별지 제4호 서식)
- 청구인명부(별지 제5호 서식)
- 이의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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