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회의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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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입법부는 국회입니다.
국회는 양원, 즉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률은 양원을 모두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양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법률의 경우에는 중의원의 결정을 따릅니다. 총리는 국회의원들 가운데 국회에서 선출됩니다. 내각 구성원의 대부분은 대신 또는 청장입니다. |
일본의 내각은 영국 등과 같이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수상은 국회의원에 의해 지명됩니다. 그때 여야당 공히 각각 당원을 입후보시켜, 투표에 의해 결정하지만,자유민주당은 결당(1955년)이래 과반수를 넘지 않은 적이 없었고, 따라서 자민당의 당수가 항상 수상으로 지명되고 있습니다. 지명된 수상은 즉시 조각에 들어가고 수상 이외의 각료를 임명하지만 각료의 과반수는 국회의원이 아니면 안됩니다.
내각의 자리는 법무, 외무, 대장(재정경제부), 문부(교육부), 후생(사회복지부), 농림수산, 통상산업, 운수, 우정, 노동, 건설, 자치, 총무, 방위, 경제기획, 과학기술, 환경, 국토, 특명사항담당, 관방(기밀사항, 회계)의 20개로 되어 있다.이렇게 해서 생긴 내각은 극히 광범위한 활동을 행합니다. 헌법 73조에는 내각이 행하는 직능으로서 특히 다음 사무를 들수 있습니다.
(1)법률을 성실히 집행하고, 국무를 총리하는 것.
(2) 외교관계를 처리하는 것
(3) 조약을 체결하는 것
(4)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
(5) 예산을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
(6) 헌법 및 법률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율하는 정령을 제정하는 것
(7) 수형자의 형을 감면하는 은사를 실시하는 것
이 외에도 내각은 천황의 국사에 관한 행위에 대해 조언과 승인을 하고, 재판관을 임명하고, 국회의 임시회의소집을 결정하고, 참의원의 긴급집회를 요구하고, 국회 및 국민에게 재정 상황을 보고하는 등의 중요한 활동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각의 권한에 속하는 이러한 행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내각의 통할 아래, 많은 행정기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행정기관의 조직을 행정기구라고 하지만, 현대 정치에서는 국민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활동이 방대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수행하는 행정기능도 매우 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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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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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동북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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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951만 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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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 1억 2,586만명(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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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 토쿄(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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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 : 내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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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어 :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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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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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민총생산 : 33,726(1998) |
최근의 역사 연구에 의하면 약 10 만년 전, 아이누족의 조상인 원시 인류가 동부 시베리아부터 지금의 사할린 섬과 일본 북부지방으로 건너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기 5세기경에 일본은 여러부족들로 나누어지면서 그 수가 많아지게 되는데 일본의 역사는 천황과 쇼군(將軍)의 자리다툼으로 이어집니다. 그 후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결정적인 사건인 메이지유신으로 봉건제도가 철폐되고 문벌이 아니라 능력 본위로 구성되는 근대적 정부 기구가 세워졌습니다.
현재는 수상을 중심으로 하는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 말부터 노동 집약적인 산업으로 시작한 일본은 다른 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일본경제의 신화를 만들어 냈으며 일본 문화는 다종 다양하면서 옛 것과 새로운 것, 서양 것과 동양 것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옛부터의 전통적 문화와 최첨단의 하이테크 기술이 혼재하는 나라 일본, 그러나 지난 1세기 동안 빠른 공업화를 이룩하여 현재는 세계 유수의 공업국이 되고 그러면서도 우주 공학으로부터 지구물리학, 또 미국 문화에서 부터 시작하여 러시아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를 취하면서도 문화적, 종교적으로 그들만의 독특한 특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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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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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체 :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
- 구성 : 참의원 252명 (임기 6년), 중의원 500명 (임기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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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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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0년 귀족원과 중의원으로 구성된 제국의회 성립 : 천황주권하의 명목적인 대의기관
- 1947년 참의원과 중의원으로 구성된 일본국회 성립 : 국민주권하의 대의제 실현 의원내각제하의 의회
-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가정치의 중심역할
- 의회에 대하여 내각의 연대책임 인정
- 중의원의 내각불신임권과 내각의 의회해산권이 인정되어 상호견제 . 균형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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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의원과 중의원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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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의원의 우월적 지위 인정
- 참의원 역할 : 중의원에 대한 견제와 신중한 국정 심사 유도
- 중의원의 권한 : 법률안 . 예산안 . 조약승인의 우선심의권, 총리지명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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