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정순기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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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치행정과 주민총회 요지 | ||
| 일시 | 제23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22-09-22,목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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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다음으로 자치행정과를 보겠습니다. 2022년 각 동 주민총회가 7월 8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의원은 제 지역구 독산 2, 3, 4동만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지역을 다녔다고 하시는 동료의원님도 있습니다. 주민총회가 잘못됐다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유는 구청장님 모셔와서 지역의 애로사항을 건의받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마치 축제행사장을 방불케 한다고 합니다. 금천구 선출직이 다 참석하여 인사말하고 사진 찍고 이런 행사장으로 변한 것이 말이 됩니까? 시의원 구의원 지역구가 왜 있습니까? 또한 주민총회에 들어간 예산과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각 동마다 주민총회 의전비가 6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선의의 경쟁이 되어 행사 준비부터 600~700만 원이 소요된답니다. 거기에 이벤트 한 개 프로그램에 적게는 20만 원에서 30~40만 원이 들어갑니다.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매년 하는 주민총회를 많은 예산을 낭비해가며 행사성 전시성으로 하지 마시고 오롯이 주민과 대화의 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크고 작은 기공식 준공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전행사를 음향시설만 해주고 가는데 300~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하고 있나요. 구청에도 전기직 공직자가 있습니다. 구청 예산으로 이동식 마이크, 스피커, 앰프 준비해 놓으면 얼마든지 사용하고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청 행사 중 구민의날, 벚꽃축제는 모든 구민의 축제 분위기로 하기에 많은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외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아껴서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각 동주민센터 민원대 앞에 가보면 구청 전 부서의 홍보물 인쇄물과 지역 대형마트 2종류 광고물이 구비되어 있는데 총 50~60종의 홍보물이 전부 컬러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인쇄업자에게 매번 맡기면 인쇄비도 꽤 나옵니다. 직원이 출력하더라도 컬러인쇄에 들어가는 종이와 잉크값이 상당하죠. 이렇게 예산을 써가며 구비를 해놔도 2% 정도만 소비되고 나머지는 전량 폐기처분된다고 합니다. 확인 다 한 겁니다. 요즘 같은 인터넷미디어시대에 이런 홍보물의 효과도 미미한데 적잖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구민의 혈세인 예산을 정말 작은 데부터 아껴 써야 합니다.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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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과 주민총회 요지 | |||
| 답변자 |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 ||
| 일 시 | 제 2 차본회의 (2022-09-22,목요일) | ||
| 답변내용 | |||
| 행정안전국장 송오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정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총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민총회는 2016년 찾아가는 마을총회의 성과를 계승하여 주민자치회가 주민들과 함께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의제화하여 수립한 자치계획을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주민참여 축제의 장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한층 확대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동네 안에서 공공성이 높은 사업을 주민들이 참여하여 직접 결정하게 하는 마을민주주의 실천의 장으로 의미를 갖는다 하겠습니다. 이번 제5회 주민총회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분과별 회의, 자치계획수립 워크숍 등 공공성 높은 자치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주민총회 준비를 위하여 4월부터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회 개최 전반의 사무를 주민 스스로 기획하고 준비하였습니다. 주민자치실시조례에 따라 주민총회 개최 한 달 전부터 대면총회 당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반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주민총회설명회 개최, 거점투표 및 상설투표소 운영, 온라인 사전투표를 실시하여 발굴한 의제 및 주민자치 활동을 홍보함으로써 자치계획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기회를 마련하였고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22년 주민총회는 지난 7월 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금천구 전체 인구의 66%가 넘는 1,393명이 참여하여 상정된 75개 사업계획 중 66개의 분과별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등 2023년도 자치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활동과 예산을 보고하고 상정된 의제들이 주민들의 충분한 숙의과정을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실시하는 대면 주민총회였고 2021년 12월에 위촉된 제3기 주민자치위원 중 신규 위원이 다수인 관계로 경험이 부족하여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내용을 보강하고 성숙하고 발전된 주민총회를 준비하기 위해 총회 직후 금년 8월에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주민총회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책 마련을 위해 집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집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주민총회 추진 시 보다 많은 주민이 의제 개발단계부터 주민총회 개최의 전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공론하고 숙의하는 금천형 마을민주주의가 동네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의뢰하신 주민총회 예산 600만 원은 주민총회 개최뿐만 아니라 올 1월부터 추진한 의제개발 워크숍,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분과 활동, 사전설명회 및 홍보활동 비용을 포함한 예산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세밀하게 검토하고 반영하여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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