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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윤영희 의원 |
| 제목 |
시흥5동 신청사 다발적인 하자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
| 일시 |
제23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22-09-22,목요일)  |
| 질문내용 |
시흥5동 신청사 다발적인 하자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흥5동 청사는 시흥5동 지역인 시흥행궁, 은행나무, 호암산성 등 주변 유적지의 역사적 가치를 반영한 마을복지문화 현장의 복합청사 건립으로 다양한 계층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셜 디자인을 도입하여 2019년 7월 착공 2022년 4월 15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신축 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시흥5동 청사 건립은 민원의 온상이 되어 지금까지도 안전상 염려와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사진 자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4월에 준공식을 받은 신축건물 지하주차장 벽면과 콘트롤박스 내부 및 주변 지하창고 누수, 외부 기둥들에 흘러내린 녹물, 내부 부품들의 부식, 층층마다 다양한 누수, 곳곳마다 피어난 곰팡이, 바닥 데크의 불량으로 인한 뒤틀림, 군데군데 벗겨진 페인트와 외부 벽면, 칠하다 만 페인트칠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자들이 즐비합니다. 또한 후문 출입구 BF 인증 관련 건, 지하도 폭 규정을 어긴 지하주차장의 좁은 통로에 지속되는 이용 차량들의 훼손 문제, 규격에 맞지 않는 배수로의 그레이팅, 청사 옆 흥일빌라 부지와의 경계 미 구분, 1층 중앙부문 배수구 및 침수예방시설 미설치, 폭우 대비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차장 입구의 차수막 설치 등으로 지은 지 몇 달도 되지 않은 청사가 공교롭게도 이번 비에 잠기고 몇날 며칠 전기 사용을 하지 못한 채 청사 앞 전봇대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고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등 눈으로 보이는 문제점들이 이렇게 즐비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0년 4월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사 및 건축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건축 감독관을 운영하여 설계장과 공사 중 주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하자예방종합대책을 강구하고 하자 발생 제로화를 실현한다고 했는데 현장점검은 제대로 했는지 시흥5동의 다발적 하자 문제를 보니 기술사 및 건축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건축 감독관 운영의 필요성과 하자 발생 제로화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정말 안전점검은 제대로 실시한 것인지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고 자연 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는 패시브 액티브 하우스공법을 적용한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공공건축물이라 했는데 그 역할은 제대로 해내고 있는지, 마감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이 난 것은 그들에게 어떤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닌지 정말 개인의 집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준공필을 해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한다 하니 서둘러 한 측면도 있지만 건축물 하자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철저히 관리 감독되어야 하며 하자가 우려되는 부분은 사전대책을 수립하여 문제점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흥5동 부실공사에 대한 부서의 관리가 현저히 미흡함을 지적하고 이러한 하자 문제를 누가 언제까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담당부서에서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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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5동 신청사 다발적인 하자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
| 답변자 |
푸른미래도시국장 이기배 |
| 일 시 |
제 2 차본회의 (2022-09-22,목요일) |
| 답변내용 |
윤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5동 신청사 다발적인 하자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흥5동 복합청사의 신축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5동 복합청사는 시흥동 910-5번지에 위치하여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3,057㎡로 2020년 2월에 착공하여 22년 3월 준공까지 약 2년 1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시흥5동 복합청사는 부지가 협소하고 건물 주변으로 보행통로가 빌라 및 상가들이 인접하여 안전 문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관급공사 특성상 건축, 기계, 전기통신, 소방 등 분야별로 여러 업체에 분리 발주되다 보니 입찰제도 한계로 인해 아주 영세한 시공사가 낙찰되어 공사품질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공공건축물의 품질 확보와 하자 예방을 위하여 2020년 4월에 외부 건축감독관제를 도입해서 외부 전문가의 정기적인 공사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흥5동주민센터의 경우에도 공사 중에 정기적으로 외부 전문가의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흥5동 복합청사의 하자와 관련해서는 2022년 3월 준공 이후부터 현재까지 월 8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하자사항을 체크하고 있으며, 하자보수를 위해서 시공사 직원이 현장에 상주하여 현재까지 외부 발코니 마감 불량이라든가 흥일빌라 외부조경과 경계선 누락 부분, 접합부 실리콘 코킹이 미흡한 부분과 윤영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자사항들을 많은 부분 조치하였으며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수 중에 있습니다. 최근 집중폭우로 인해서 6층 창틀 및 계단식 벽면과 지하창고 등의 일부 누수현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시공사에서 추가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시공사 측에서 누수부분에 대한 조치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하자보수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일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하자보증금을 청구하여 직접 하자보수를 진행하거나 하자보수 보증기간에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벌점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공공건축물 하자 예방을 위해서 2020년 11월 공공건축물 하자예방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설계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하자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설계단계에서 시공전문가가 참여하여 설계도서를 검토 보완하고 시공단계에서는 주 1회 외부 감독관이 현장을 점검하여 하자 우려 부분을 사전에 확인 및 조치토록 하며 준공단계에서는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등 공사 전 단계에 걸친 하자 예방 전략으로 하자발생 제로화 실현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공공건축품질 강화를 위해서 마감이나 방수, 배수 등의 품질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과 공공건축 내실화를 구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영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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